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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산업은행 탄소중립 금융 확대법 강력 반대, 정치금융화와 국민부담 초래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한국산업은행의 본래 역할을 정치적 정책금융 기관으로 변질시키는 이번 개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산업은행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야 하지만, 법안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법적 목적으로
추가하면서 특정 친환경 산업에 대한 자금 편중과 정부 주도의 금융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금융협의회까지 신설해 정책금융기관들을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움직이도록 만드는 구조는 금융의 독립성과 시장 원리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수익성과 시장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분야에 막대한 정책자금이 투입될 경우 결국 부실 위험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또한 탄소중립 산업의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정권과 관료 조직의 판단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되면 정치적 편향과 로비 논란까지
발생할 수 있다.
시장 경쟁력보다 정책 충성도가 우선되는 금융 구조가 형성될 경우 기존 제조업과 중소기업은 역차별을 받을 우려도 크다. 산업은행을 국
가 산업 성장의 금융기관이 아니라 특정 이념과 정책을 밀어붙이는 도구로 바꾸려는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890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