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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공공조달 왜곡과 지역 할당제 확대 우려, 혁신도시 우선구매 확대법 강력 반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공공기관의 구매 자율성을 사실상 제한하고 지역업체 우선 구매를 강제하는 이번 개정안은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공공기관은 원래 가격, 품질, 기술력, 납기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해야 하지만, 지역 구매 실적 압박이 강화되면 경쟁력보다
지역 안배가 우선되는 구조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더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가진 타 지역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공기관 운영 비용 증가와 서비스 품질
저하까지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한 지속적인 지역 우선 구매 정책은 지역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보다 정책 의존 구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형식적인
실적 채우기식 계약만 늘어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특히 기이전 공공기관까지 의무 대상을 확대하면서 행정 부담과 규제 범위가 과도하게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공공조달 시장 전체를
지역 보호주의 방향으로 왜곡시킬 위험성도 존재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시장 경쟁력 강화와 기업 혁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적 구매 압박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891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917
AI 워터마크 강제와 형사처벌 확대, 표현의 자유 침해와 산업 위축 초래 강력 반대
AI 워터마크 의무화와 형사처벌 확대는 표현의 자유와 기술 혁신을 동시에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 모든 AI 생성 이미지·영상·음향
등에 코드나 문자 삽입을 강제하면 창작물의 자유로운 활용이 제한되고, 예술·패러디·풍자 콘텐츠까지 과도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단순 편집이나 재가공 과정에서도 워터마크 훼손 여부가 문제 될 가능성이 있어 일반 이용자와 중소 창작자까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또한 해외 플랫폼이나 오픈소스 기반 AI 콘텐츠까지 국내 기준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국내 기업과 창작자만 역차별을 받으며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를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워터마크 기술은 완벽하지 않아 이미지 압축·편집·재업로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손상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위작·변작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과잉 수사와 법적 분쟁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
결국 이 법안은 딥페이크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광범위한 감시와 규제를 확대하면서도 실제 악의적 해외 범죄 대응에는 한계가 크고,
국내 산업과 이용자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획일적 규제와 형사처벌 중심
접근은 대한민국 AI 경쟁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91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