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5개 (5/11. 16)

피고인(이재명)이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

[22103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25인)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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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4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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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5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1인)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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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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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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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민주당 입맛대로 셋팅​

사법부 무력화

[221033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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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7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4인)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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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법원 무력화

[22103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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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된 대통령 기록물 파묘하려고 만든 법안

[221013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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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카 저격 법안

[2210136]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현재 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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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야당이 주도하는 법안이므로, 특정 정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의도로 인해 수사 과장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210129]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현재 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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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용민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외 185인)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특별검사 임명 과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야당 주도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염려된다.

[2210146] 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현재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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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야당의 주도로 만들어진 이 법안은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 과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2210147]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현재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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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야당 주도의 법안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되어 특정 인물을 타격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큽니다.

민주당 입맛대로 법원 세팅

대법관의 수 : 14명 -> 30명으로 증원

ㅇ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

[221033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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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7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4인)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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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투표제, 사전투표제 실시 법안

[221009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7인) 현재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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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재외국민 투표 제도가 중공 세력의 개입에 악용될 수 있으며, 부정 선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투표 또한 투표 조작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 좌파 이념교육시키려는 법안

[2210100]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현재 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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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이념을 주입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교육을 확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위원의 배경이 편향될 경우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주입할 위험이 큽니다.

☆ 선거여조기관을 민주당에 유리하게 바꾸는 법

[22101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1인) 현재 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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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집행의 주체가 되는 상황에서 권력을 남용하거나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의 강화가 오히려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 법안

[22101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현재 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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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선거구 조정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거대 야당이 개입 시 남용될 소지가 큼.

☆ 방통위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바꾸는 법안

[221014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6인) 현재 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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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야당 주도의 국회가 위원을 지명, 특정 세력의 영향력 확장 우려. 방송의 정치적 편향 심화 가능.

☆ 민주당이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법안

[22102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현재 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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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검사의 기소 의무가 증가함에 따라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 있음.

☆ 의료기사의 의사 행위를 허가하는 악법

[221028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현재 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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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사와 의료기사 간의 부적절한 관계나 처방 남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세력에 의한 정책 왜곡이 우려됩니다.

☆ 공수처의 권한 확대하는 악법

[221015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6인) 현재 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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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한을 확대하여 특정 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 민주당의 법안 통과에 유리한 악법

[22102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현재 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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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태에서 이 법안을 통해 특정 세력의 영향력을 늘리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음.

☆ 재정 재분배로 공산화 하려는 악법 3개

[22102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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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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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2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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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표현 없애기 법안 4개

자치분권을 공고히 하여 연방제를 이루기 위한 개정이므로 반대합니다

북한과 낮은단계 연방제를 통해 공산국가로 가기 위해 언어를 통한 국민과 사회의 정서, 의식 변화 시키기 반대합니다

공산국가 반대합니다

[22103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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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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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2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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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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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선거 연령 16세로 낮추는 법안

[221022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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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감독관이 경찰업무 하는 법안

[221019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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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상 명훼, 모욕죄 처벌법

[22102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0277

출처 :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uspolitics&no=1804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