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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제약 무시한 과도한 특례·재정 중심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청정수소와 재생전력 대규모 조달을 전제로 하지만, 국내 현실에서 재생에너지 비용과 그린수소 조달 여건이 취약하여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경제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재정과 특례만으로 격차를 메우려는 시도는 막대한 비용 부담과 정책 실패를 초래한다. 그린스틸 클러스터 내 전력시장 외 직접공급 허용 특례는 송전망 이용대가·혼잡비용·인증 연계 등 핵심 쟁점을 회피하고 전력시장 공정성과 제도 일관성을 훼손하며, 특정 집단에 유리한 예외를 법으로 고착화하는 것은 사회적 수용성을 저해한다.

속도전 중심 특례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검증 없는 대규모 인프라·R&D 추진을 허용해 국민 부담만 키우고, 스크랩 수급·품질 관리 부재로 전환 속도만 강조하면 산업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CBAM 핵심 요소와 국제 규범 정합성이 법에 구체화되지 않은 것도 수출 경쟁력을 저해할 위험이 크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몰아주는 구조는 민간 혁신을 질식시키고 자원 배분 왜곡을 심화시킨다.

결국 비용, 공급, 국제 규범, 지역 수용성 등 실물 제약을 무시한 채 ‘컨트롤타워-특례-재정’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국민 부담과 산업 위험만 키우게 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2186]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권향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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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지역의료 강화 명분, 실행 전략 부재와 재정 위험으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국가재정 투입 근거를 마련하지만, 구체적 실행 전략과 성과 관리가 미비하여 국민 부담만 가중될 위험이 크다. 기금 설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실제로 의료 인력 확보, 시설·장비 개선, 지역 의료 격차 해소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결여되어 있어 실질적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안은 관련 특별법의 의결에 의존하고 있어 정책 안정성이 취약하며, 장기적 재정 지속성과 성과 평가 체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시행될 경우, 막대한 재정 투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법안은 현재 상태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하며, 구체적 실행 계획과 책임 있는 재정 관리 체계 마련 없이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219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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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리심사 편향·권력집중 우려, 국회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와 위원 구성·임기 규정을 명시한다고 하나, 정치적 이해관계와 편향으로 인해 실제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정당별 의석수 비례 선임이라는 형식적 절차만으로는 특정 정당이나 의원에게 유리하게 운영될 위험을 막을 수 없으며, 윤리 심사와 징계 절차의 신속성만 강조하는 구조는 제도 남용과 정치적 편향을 초래할 여지가 크다. 또한 기존 규정 단서 삭제로 인해 일부 예외 상황에서 윤리 심사 절차가 불투명해질 수 있어, 법안이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국회의 자율성과 권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다. 이 법안 강력 반대한다.

[221217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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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치활동 과도 허용 법안, 국가 정체성과 학생 교육 안정 위협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전교조와 같은 특정 좌파 성향 단체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사회주의·공산주의적 사상을 주입할 수 있는 기반을 법적으로 마련해주는 위험한 조치다. 학생들은 균형 잡힌 시각과 비판적 사고를 배우는 교육 환경을 누려야 하는데, 이 법은 교원의 정치 참여를 명분으로 특정 정치 이념을 강제로 확산시킬 수 있어 교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결국 이 법이 시행되면, 학교는 정치화되고 학생들은 특정 이념에 종속될 위험이 높으며, 장기적으로 국가 정체성과 사회 통합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과 학생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은 철저히 재검토되고 강력히 반대되어야 한다.

[221219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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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치활동 과도 허용, 학교 중립성 훼손하는 법안 강력반대

이 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교원이 직위를 유지한 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과 신분 보장을 보장하는 규정은 특정 정치 성향 단체, 예를 들어 전교조 등 좌파 성향 단체에 힘을 실어주어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을 심어줄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학생 교육의 균형성을 무너뜨리고, 교육 현장에 정치적 논란을 유입시키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교육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법적 근거를 통해 특정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이번 법안은 국민과 학생의 권익 보호보다 정치적 편향을 우선시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219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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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치활동 확대가 학교 중립성과 학생 교육을 위협하므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교원이 교육 현장을 떠나지 않고도 정치적 선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교실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 특정 정치 성향의 교원이 학생들에게 좌편향적 또는 사회주의적·공산주의적 사상을 주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학생들의 균형 잡힌 사고와 민주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받은 교원이 학교 운영과 교육 내용에 편향을 가져와, 학부모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안은 전교조 등 특정 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학교를 정치적 장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결코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

[221219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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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정치화하고 재정을 위협하는 법안에 국민은 강력히 반대한다

이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노후 자산을 사회적·정치적 목적에 맞춰 운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공공성 확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기금 운용을 정치적 논리에 종속시킬 위험이 크다. ESG 등 비재무적 요소 의무화는 장기적 수익률에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가입자와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국민연금의 본질적 목적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의 노후자산을 정치적·사회적 실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이 법안은 철저히 재검토되어야 하며, 국민은 강력히 반대한다.

[221217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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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과도 규제법안, 소상공인 자율권 침해와 행정 부담 증가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와 제도 신뢰도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소규모 상인과 가맹점 운영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며, 등록 미이행이나 규정 위반 시 고액 벌금과 장기간 재등록 금지 등 강압적 조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상인 간 감시와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법안의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민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217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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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도, 담보권자도 지키지 못하는 모순적 법안 강력 반대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적 기준을 이원화하여 적용함으로써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임차인 보호 여부를 ‘최후 임대차계약 기준’으로, 보증금 범위를 ‘최초 담보물권 기준’으로 따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복잡하여 법 집행기관과 당사자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또한, 보증금 범위가 최초 담보물권 설정 시점에 고정됨으로써 최근의 주택 가격 상승과 기준 개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결국 소액임차인 보호는 반쪽짜리에 그치게 된다. 더 나아가,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소급 적용하면서 이미 배당 절차가 끝난 경우는 제외하는 부칙은 동일한 상황에 놓인 임차인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결국 이 개정안은 임차인과 담보권자 모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모순된 구조를 만들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 법안은 실효성과 공정성 모두에서 미흡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221213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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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선택권을 정치권에 넘기는 위험한 법안, 국민은 강력히 반대한다

이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총장에게만 고발·수사의뢰를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수사 권한의 주체를 불명확하게 만들고, 어떤 기관이 사건을 맡게 될지 예측할 수 없게 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 특히 정치권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특정 수사기관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공직 비리 감찰이 오히려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이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다른 수사제도 관련 법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법률로서의 독립성과 완결성을 상실한 불안정한 입법이다. 결국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보다는 권력의 입맛에 맞게 수사 구조를 흔드는 위험한 법안으로, 국민은 이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

[2212127]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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