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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어게인 ! Free Yoon !👍🙏
군 지휘 체계 붕괴와 국가 안보 위협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법안 강력 반대
이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계엄 사태를 빌미로 제안된 법안으로, 군의 명령·복종 체계를 약화시켜 사실상 군의 무력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군인이 상관의 지시를 스스로 ‘위법’이나 ‘사적 지시’로 판단하여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지휘 체계 붕괴와 국가 안보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군은 법과 헌법 아래에서 단일 지휘 체계를 유지할 때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며, 개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명령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법안은 군을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집단으로 전락시킬 뿐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가 안보와 헌정 질서를 해치는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국민과 군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221217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