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물. 현수막 표현 금지법안 2건 동일.

[221283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2833

[221282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2827

인종, 국적(중국인), 성별 차별 혐오 표현 금지법안. '중국인 무비자 입국 반대' 사용 못함.

표현의 자유 침해. 우파 여론 억압 수단.

[221283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2832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입세대확인서 열람하는 법.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이 열람. 유출 위험.

[22128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2818

유투브 타겟. '허위조작정보' 핑계로 손해배상 처벌하는 법안임. 손해액의 3배.

이거 통과되면 언론의 암흑기 옵니다.

[22128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814

명예훼손죄에 형사처벌 없애고, 피해자 고소로만 공소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임.

비판세력 악화시킴. 통제 강화.

*자살예방기금법 2건.

[22128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2878

[221287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877

자살예방기금. 정치적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