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법' 지난 주에 이어 지금까지 총 '네번째' 발의됨... "세 건 모두 반대 1만 이상이었습니다."

법안의 배경과 내용, 그 표현을 보면, 섬뜩합니다..... 완전 공산주의,사회주의로 가겠다는 발상임.

[221272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정태호) https://vforkorea.com/link/2212727

- " '사회연대경제'의 기본원칙으로,

① 사적 이익 창출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 우선

② 국가 등으로부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③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운영

④ 발생한 이익의 재투자 및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우선 사용

⑤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부조와 협력 강화 및 지역사회발전의의 기여... "

- 법안의 배경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은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충에 기여하며 새로운 대안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시민사회와 지역 기반의 협력을 통해 ‘돌봄ㆍ연대ㆍ공존’에 기반한 생활 영역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기본사회’의 구성 원리와도 맞닿아 있음.

'기본사회'란 가족, 마을, 협동조합, 공공서비스, 복지 등 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지탱하는 돌봄ㆍ관계ㆍ공동체의 기반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를 뜻하며, '사회연대경제'는 바로 이러한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기반이자

실천의 장임..."

-> 자유경제, 시장경제와 상반되는 정부 주도의 통제 경제 및 사회주의식 구조를 강화하는 위험한 법안.

사회, 시민, 공동..을 내세워 경제구조와 사회시스템을 국가가 통제하는 체제로 만들겠다는 생각임.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개인 생활을 통제하고, 사유재산은 부정하고 공공화,국유화 까지 가는 것 아닌가?...크게 우려됨.)

공산주의,사회주의 색채가 아주 짙은 내용으로 '사회주의'로 가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