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85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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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협박죄 형량 상향. 모방죄 가중처벌.

비판의견을 억압하는 법안임.

[22128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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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삭제. 당사자만 고소 가능.

허위 정보 난무할 위험. 정부 비판 통제 도구.

[221290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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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족 장기 기증 관련 국립장기이식관리위원회 심의. 정부 통제.

*지식재산권 관련 5건.

[221285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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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소송을 여당하의 대전지법도 관할함.

기업정보 유출 위험. (중국)

[221285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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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지식재산권 중심. 특정집단의 이익 보호.

[221285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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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민사 재판도 관할법원으로.

판결 편파 우려.

[221285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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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법원 지정.

특정법원의 판결 편파성.

[2212905]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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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공공기관으로 격상.

정부 조직 확장. 권력화.

*의료계 수수료 징수 관련 등 5건.

[22129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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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법안. 국민건강권 위협.

[2212843]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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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중앙회. (보수교육과) 신고수수료 징수. 경제 부담.

[221284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849

의료기사 신고수수료 징수 .

[221284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842

의사 신고수수료 징수.

[221284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844

약사 신고 수수료 징수.

*자살 예방 기긍 2건

[221288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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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기금법. 특정집단의 이익. 돈줄?

[221288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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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기관 과징금도 자살예방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