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노자 법 2건

[221270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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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를 위해 연1회 인권보호, 차별금지교육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외노자(중국인) 유입 확대법임.

[221270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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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 차별, 괴롭힘 방지,조사 의무.

한국인 근로자의 역차별 발생. 외노자 유입 촉진.

[221270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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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괴롭힘 금지. 과태료 부과.

면접관 사전 교육, 질문서 준비.

기업자율 침해. 정부 개입 강화.

[221269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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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도 근무일수 퇴직금 주는 법안임.

[22126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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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처벌 강화 법안임. 노사협의 없어도.

[22126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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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30일로 늘리는 법안임.

기업 부담. 시위 동뭔용?

[22127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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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단축 확대.(대체 인력 없어도)

[221269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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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육아휴직 1주단위로 사용해도 급여 주는 법안임.

(중국인) 수혜 확대. 고용기금 남발 위험.

[221270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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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시. 국가가 대신 지급. 회수율 상향시키는 법안임.

기업 위축. 고용 감소 위험.

[221260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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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센터 농.수산 매출 55% 미만이면 규제하는 법안임.

유통센터 위협. 중국계 자본 침식 위험.

[221269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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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거래 완화시키는 법안임.

식량 안보 위협.

중국투기자본이 저가매입해서 농지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할 위험.

[221257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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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경영체험림' 을 임법에 포함시키는 법안.

체험이면 보존은 아니고 훼손이지. 산림훼손 확대.

정치력 강화.

[221289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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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비를 손금에 '산입' 안하는 법안임.

우파 임원과 기업을 타겟 억압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