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532]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2532

통일부 5개년 계획. DMZ 을 평화쇼하는 법안임.

북힌을 위한 법안임.

반국가적 시도 위험. 국가안보 위협.

*금융위원회가 하던 일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직무 이양해서, 금융기관을 정부가 장악하는 법안임.

금융사 임직원 제재 권한. 9건 동일 내용임.

[221296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https://vforkorea.com/link/2212966

[221297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https://vforkorea.com/link/2212974

[221297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https://vforkorea.com/link/2212973

[2212968]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https://vforkorea.com/link/2212968

[221297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https://vforkorea.com/link/2212970

[221297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https://vforkorea.com/link/2212976

[221296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https://vforkorea.com/link/2212969

[221296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https://vforkorea.com/link/2212967

[221297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https://vforkorea.com/link/2212972

[221283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838

학력, 학교, 신앙 정보 기입 금지법안임.

직무적합도 검사 못해서 기업이 장님되게 막는 법안임. 좌파의 이익을 위한 법. 우파는 학력이 높음.

[2212950]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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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4급 1인을 3급 승격하는 법안.

기득권화. 조세 부담 증가.

**[22129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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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핑계로, 사용자 권리, 시스템 위험 평가하는 법안임.

온라인 감시, 검열 가능한 위험법안임.

[22128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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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근로자 사망시 과징금 부과.

우파 기업 재정 압박.

[22129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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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소득세 면제법임.

대통령령으로 사용자와 특수관계인 제외.

고액소득자 위한 불공평 조세감면임.

[221295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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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터 세대별 차등 보험료 올리는 법안임.

명목소득 대체율은 유지해서 재정 고갈 우려.

특정 세대는 불리한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