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중요법 13건.. *** 는 특히 중요합니다.!!

*** [2213016] 국가인권위원회법 (윤종오) https://vforkorea.com/link/2213016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 임명에 국회의 통제조치 -- 인권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상임위원은 국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함. 인권 위원 선출에 '시민사회단체' 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위원과 ​상임위원 수를 늘림.

-> 인권위원회에 대한 압박 -- 여당이 인권위를 통제하여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자 하는 의도.

인권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며,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만을 선출하여

인권보호의 독립적 기능을 마비시킬 위험.

"지금까지 발의된 '국가인권위원회' 통제법 중에서 그 정도가 가장 강화된 상당히 불순한 발상임"...

*** [2212981] 인사청문회법 (강득구) https://vforkorea.com/link/2212981
-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함.

-> 인사청문회를 이원화하고 비공개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검증 기능을 약화시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은폐하는 결과를 가져옴.

후보자 자신의 치부와 부적절한 행적을 국민에게 숨기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임.

청문회의 목적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능력을 공개적으로 검증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데 있음에도,

도덕성 검증을 사실상 비공개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청문회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적 투명성과 공직 윤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악법으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과

국민 신뢰 확보라는 청문회 본연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대상자의 사생활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를 공개하여 알려야 함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청문회를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만드는 것임..

** [2212962] 국가인권위원회법 (신장식) https://vforkorea.com/link/2212962 ​

** [2212963] 인사청문회법 (신장식) https://vforkorea.com/link/2212963 ​

** [2212964] 국회법 (신장식) https://vforkorea.com/link/2212964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권력을 장악한 여당이 인권위를 통제하여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자 하는 의도.

오로지 현 정권의 권력 유지와 반대 세력 탄압만을 의도하고 있는 악법임.

[2212928]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권칠승)

https://vforkorea.com/link/2212928

-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손해배상 절차를 명확히 하며 관련 심의위원회를 확대하는 내용.

[2213024] 공무원 인재개발법 (이해식) https://vforkorea.com/link/2213024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자격을 특정 학문 분야와 경력으로 한정하는 것은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임.

여당의 영향력에 의해 비전문가나 여당에 유리한 인물이 선임될 가능성이 우려됨.

[221285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용우) https://vforkorea.com/link/2212850 ​

- 사용자의 퇴직급여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징역 및 벌금형을 상향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더라도 처벌받도록 함.

-> 법정형 상향과 반의사불벌죄 삭제는 사용자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사소한 분쟁까지 형사처벌로 확대시키는

폐해를 가져 옴.

[221287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김위상) https://vforkorea.com/link/2212879
-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이 국내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 허가제를 완화.

-> 외국인-중국인 취업자 증가로 인해 국내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위험이 있고, 중국 출신 인구의 증가로 중국 세력이

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커짐. 내국인 우선 고용 원칙을 훼손하고, 국내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 손실을 가속화함..

[2212938] 공직자윤리법 (위성곤) https://vforkorea.com/link/2212938

-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재산 등록의무자는 현금, 예금, 증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함. 이때 사모펀드는 예금에 포함하여 표시됨.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모펀드 내역이 공개되도록 예금과 분리하여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별도의 항목으로 등록하도록 함.

-> 개인의 합법적 투자 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사생활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임.

[221298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성윤)

https://vforkorea.com/link/2212980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 감면과 부담금 감면을 규정함.

-> 특정 지역에 대한 세제·부담금 감면은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고 특정 집단에 특혜를 제공하여

국가 재정 질서를 왜곡하며, 결국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가져옴.

[2212978] (전북특별자치도)조세특례제한법 (이성윤) https://vforkorea.com/link/2212978
- 전북특별자치도에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 유치를 활성화..

[2212937] 소년법 (서영교) https://vforkorea.com/link/2212937

- 범행이 경미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낮은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 선도,교육 조치를 실시하고,

다만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변경함.

-> 경찰에게 촉법소년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소년법의 본래 취지인 사법부의 전문적인 보호·교화 기능을

침해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