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공통된 주제가 많으면 카테고리로 분류되거나 별도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공통된 주제가 많으면 카테고리로 분류되거나 별도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조회수 113 추천 3 댓글 0
계류청원은 국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의 심사를 받는 단계이며, 처리청원은 그 단계가 끝난 청원들입니다. 허나 계류청원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2년전 부정선거 수사 관련된 청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심사중이에요. 즉 5만명의 동의를 얻어도 정확한 심사기간 없이 그대로 방치된다는겁니다. 이 청원만 있는게 아니라 cbdc 관련된 5만명의 동의를 받은 모든 청원이 국회에 방치 중입니다
아래 청원은 계류청원이 가지고 있는 현 문제점을 보완하고자하는 청원입니다. 전에 아쉽게 5만명을 못찍었습니다. 동의 및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발자님 보신다면 이 청원 중요청원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의 무분별한 심사기간 연장 제한 및 성립 절차 개선에 관한 청원
2026-11-06까지 현재 0%
https://vforkorea.com/wink/175167
덤으로 이것도
검찰청 폐지 재검토와 검찰청 복원 요청에 관한 청원
2026-11-06까지 현재 0%
https://vforkorea.com/wink/17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