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410?isOgYn=Y&opYn=Y&finishIncludeYn=N&alignTrgt=alignTrgt2&edYd=20261012&jikjeYn=N&stYd=20260401

* 제미00, ㄱ록 등 ai를 활용해 법안 내용을 질문하고 확인하여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ai가 알려준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올립니다.(그래도 내용을 완전 복붙하면 정부 부처가 진정성 없는 허위 의견으로 오해한다고 합니다. 어느 분은 공무원이(진짜 공무원은 맞으려나 의심되는...) 업무 방해라고 항의 전화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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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의 지방우대 지원 등 근거 마련(안 제44조의3제1항)

: * 행정 비효율 및 행정 업무 과부하가 예상된다. 이로 인한 행정 단순 간략화를 위한 전산,디지털화가 필연으로 귀결될것이 예상되는데 현재 정부 부처가 검증되지 않은 외국(ㅈㄱ)ai를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어 데이터가 연동되는 순간 국가 정보와 공무원 시스템이 중국산 등 외부 기술에 노출되거나 감시 통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예상되어 자동화,기계 및 ai 활용 행정을 반대한다.

*수도권 인근 경계 지역이 역차별을 느끼고 항의할 수 있다.

*재정 운용의 경직되고 예산 운용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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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우대지수 등 마련 근거(안 제44조의3제2항)

: *지표 산정 기준에 대한 갈등이 예상된다.

*통계의 착시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 도심권 지표로 양호한 것으로 예측하나 정작 구도심과 외곽 농어촌은 심각하게 무너지는 상황인 경우 지수 왜곡으로 실질 지원이 필요한 도시는 배제될 수 있음.

*지표 관리를 위한 행정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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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우대지수 관련 심의·의결 절차 규정(안 제44조의3제3항)

: * 행정 절차 장기화와 효율성 저하가 예상된다.

* 심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심도 깊은 검토 없이 시행될 수 있다.

*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부처와 위원회 간에 책임 떠넘기기와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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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우대지수 등 반영 노력 의무 규정(안 제44조의3제4항)

: * 강제성이 부족해 실효성이 저하될 것이다.

*부처간 반영에 격차가 예상된다.

*모니터링과 평가에 행정 부담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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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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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혼선과 정책의 일관성 저하가 예상된다.

*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 특히 중앙 기관의 업무 폭증이 예상된다.

*지표기준의 불명확성과 혼선이 예상된다.

*지원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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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용으로 검증이 의심되는 외국(ㅈㄱ)ai를 무분별하게 사용된 만큼 보안이 취약하고 기술적 통제책으로 번질 우려가 예상된다.

디지털 통제사회로 번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지역 개발 평가를 하고 이에 대한 지표를 디지털화하여 지방을 중앙 기준을 맞추어 혜택을 더하려는 중앙 정부 집중형, 정부는 지역 통제로 이어지고 디지털 기기를 외국산을 사용함으로 관련 자료를 해킹 및 정보노출의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이달 2026.10.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주민자치회와 연계될시 주민자치회 참고 조례까지 만들어져 외세가 침투할 가능성, 반국가 세력이 침투할 위험이 높아지고 투입된 세금,자금 운용이 불투명하여 횡령과 위험 세력의 은밀한 우회적인 자금 추적 회피 등으로 악용될 위험이 예상된다.

시민단체가 자발적인 회원 기부로 운영된다면 운영 영수증 증빙을 의무화할 필요가 없지만 세금이 투입된다면 영수증을 실시간 전면 공개하도록 '회계 투명성 의무화 조항'을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

(물론 정부에 비판하거나 소규모로 운영하는 순수 봉사 단체가 자율성의 위협될 수 있어 무조건적인 전수 감시보다는 단체의 규모와 사업 성격에 따라 '회계 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공익적 활동이나 소규모 마을 모임의 자율성은 침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제도 보완을 하고, 회계 감사를 정부 기관이 아닌 '제3의 독립된 회계 기관'이 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지방자치법은 주민위원회 선출과 구성을 할때, 특정 정당과 정치인 지지와 활동을 금지하지만, 대외적인 직접 표현은 안하면서, 운영 자금 내역 비공개를 악용해 위장 적성 세력이 침투하여 활동하며 자금 우회 세탁, 특정 세력의 자금이 될 위험성이 예상된다.

지역 점수 부여는 중앙이 권한을 갖고, 지방은 중앙의 점수와 혜택을 바라고 기대면서 정부와 이해관계가 맞는 단체만 혜택을 독과점하고, 정부와 맞지 않는 단체나 지방만 도태되는 상황으로 흐르면서 ,지역과 시민단체의 자율성은 훼손되는, 정부 통제책이 될 것이 예상된다.

(법안에 직접 언급은 안했지만 정부가 지자체에 점수를 부여함으로서 통제하는 것에서 ㅈㄱ식 사회신용점수 제도가 연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점수 매기기라면 그에 관련된 사업하는 사람과 민생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겠죠. 크게 번진다면 정말.... 전국 점수화 통제의 시작이 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