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키로 한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 통외통위, 국방위 위원들이 토론자로 대거 참석, 실제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참석자들은 “이종석 내정자의 대북인식과 통일·외교정책 기조가 편향돼 있다”고 집중 비판했다.
또 이내정자가 북한 연구방법론으로 활용하고 있는 ‘내재적 비판적 접근법’ 논리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내재적 비판적 접근법’이란 북한을 체제 내부의 입장에서 먼저 이해하되 보편적 기준으로 비판해야 한다는 방법론이다.
발제자로 나선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이 장관 내정자의 ‘내재적 비판적 접근법’은 북한 옹호를 시도하는 북한 중심의 아전인수식 연구논리”라며 “이 내정자가 통일·외교·안보 사령탑으로 등장함에 따라 현정권의 ‘친북·반미 노선’이 더욱 노골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홍소장은 “이내정자가 송두율 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을 차용해 ‘북한의 논리로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가 ‘자주’의 논리로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강조했다.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내재적 접근은 모든 학문의 상식”이라며 “문제는 이내정자가 북한에 대한 본질적, 근본적 비판 없이 지엽적으로만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이내정자는 북한 연구의 비판성 확보를 강조하나 실제로는 북한 체제 내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삼가고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북한 체제와 북한 당국의 공식적 입장을 두둔하기 위한 접근법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뒤따랐다.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는 “참여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계승한 결과 북한 개혁·개방의 후퇴를 초래했고, 납북자· 북한 인권 및 민주화는 의제로 설정하지도 않았다”며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신대표는 그러나 “한나라당도 이내정자를 친북파, 주사파라는 식의 매카시즘적 수법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며 “그보다는 이내정자의 우물안 개구리 같은 시각을 비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12일 구두 논평에서 "처음 만나는 혈맹국 의원에게조차 ‘네 탓’을 시전할 것이라고는 미처 상상할 수 없었다"면서 이 후보가 "무지성 궤변 본능으로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방한 일정 중인 존 오소프 미국 상원의원을 만나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통해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6·25 전쟁으로 인한 남북분단 상황에 대해서도 "일본이 분할된 게 아니라 전쟁 피해국인 한반도가 분할되면서 전쟁의 원인이 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했다.
해방 당시 북위 38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설정해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군이 주둔했던 점을 들어 미국의 책임을 부각한 것이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에 "복잡한 국제정치적 원인이 작용해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터무니없이 단순화시킨 반지성적 편견"이라며 "반미 감정을 설교하듯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태도 역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외교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에도 "주한미군의 성격은 시기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면서 경선 중 논란을 낳았던 ‘미 점령군’ 발언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한반도에 진주한 소련군과 미군은 스스로 점령군이라고 했고 객관적 실체도 점령군이었다. 그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 7월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다른 나라 정부 수립단계와는 좀 달라 친일 청산을 못 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美) 점령군과 합작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향후 미군과 관계 설정에도 "계속 작전지휘권을 양도하고 미국의 국가적·군사적 이익이 관철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이라고 본다"면서 "전시작전권의 반환이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7년 대선 당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대했던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유동적 국제상황에 즉시 적응하고 유연하게 움직여야 할 외교에서 벽창호 같은 태도를 취하면 큰일 난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우리 국익에 전적으로 부합하느냐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이후 실전에 배치됐으니 지금 상태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해서 철수하자고 할 수 없다"며 "추가 배치는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하지 않는 게 맞지만 이미 배치된 사드는 수용하고 그 위에서 가능한 대안을 찾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한다"며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었는데 여기에 일본을 끼워 넣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일본이 독도를 끊임없이 문제제기 하는 것은, 언젠가 (독도를) 인계철선으로 관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다"며 "영토 문제나 과거 문제가 완전히 정리돼서 정말 영속적으로 교류·공존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영토 문제나 제국주의 침탈에 태도가 애매모호한 점을 고려하면 한미일 군사동맹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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