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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이럴 줄 알았다! 관세협정 더 비굴해! - 배승희 뉴스배송, 성창경TV, 뉴스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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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XJJjy-1rGvU





이 요약은 2025년 10월 29일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관세 협정 타결 소식과 이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1. 언론 보도와 비판


• 한국 언론의 보도:

10월 30일 아침 조간 신문들은 일제히 관세 협정이 타결되었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주로 대통령실의 발표에 근거한 것입니다. 언론들은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3,500억 달러 선불 지급(현금으로 선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뚝심 있는 이재명'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 언론 비판:

출처는 기존 언론들이 미국의 언론(특히 폭스 뉴스)을 확인하지 않고

대통령실의 발표만을 받아쓰고 있다며, 이재명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2. 실제 협정 내용 및 추가 비용 (9,500억 달러)


미국 언론(폭스 뉴스 및 트럼프 대통령의 SNS)을 확인한 결과, 실제 합의 금액은 한국 언론이 보도하는

3,500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9,500억 달러 규모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는 3,500억 달러에 6,000억 달러가 추가된 금액입니다.


주요 비용 항목:

• 3,500억 달러 지불 합의:

이는 관세 인하의 대가로 한국이 지불하기로 합의한 금액입니다.


◦ 이 중 1,500억 달러는 미국의 조선 산업(선박 산업)으로 들어가며, 나머지 2,000억 달러는 현금으로 선금(성금) 지불됩니다.


• 추가 6,000억 달러 규모 투자 및 구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의무를 지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에너지 구매: 한국은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셰일가스)를 미국에서 구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기업 투자: 한국의 부유한 기업과 사업가들의 한국 투자가 6,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사실상 기업들이 관세 인하를 위해 돈을 투자하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여 재계와 협상한 결과로,

기업들이 대미 투자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3. 미흡한 합의 상태 및 손해


현재 관세 협정은 말로만 하는 구두 협의일 뿐이며, 아직 문서화되지 않았고 미국에서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이 발휘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외교가의 격언처럼 '모든 것은 합의되기 전까지 합의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 지적됩니다.


• 환율 및 금융:

한국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 방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환 보유액의 상당 부분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 핵 잠수함 건조:

핵추진 잠수함 승인에 대해 논의되었으나, 미국 측에서는 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 관세 예외 사항:

자동차 부분 외에 반도체 부분은 협정에서 빠졌으며, 철강 및 알루미늄은 여전히 개별 관세 50%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래 한미 FTA로 0%였던 관세가 이제 15%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4. 트럼프의 방문 목적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방문의 진짜 초점은 중국과의 회담 때문이며,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적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선물한 왕관이나 훈장(무궁화 혼장) 같은 고가의 선물은 미국의 국고로

환수되어 트럼프가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이번 합의는 내용적으로 한국이

미국에 '퍼주기'만 한 손해 보는 장사이며, 실제로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출처는 주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JGtVk0gpCE




이 자료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정치적 논란, 무역 협정에서의 농수산물 개방 문제,

그리고 핵심 측근들(김현지, 최민이)을 둘러싼 의혹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이재명 관련 거짓말 및 관세 협정 논란


• 거짓말 의혹 제기:

이재명 대표는 성남, 경기도, 야당 시절에 이어 이제는 미국 대통령과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 관세 협정 규모 축소 의혹:

정부는 관세 협정이 타결되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협정 규모가 3,500억 달러가 아니라 9,500억 달러이며,

기업들이 대미 투자하는 6,000억 달러를 숨긴 채 거짓말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 미국과의 입장 차이 및 협정 상태:

현재 철강과 알루미늄에 50%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관세 협상 타결은 문서화되지 않은 구두상의 내용일 뿐이라고 지적됩니다.


• 미국과의 대면:

이재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찜 등 여러 음식을 대접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술 대신 콜라를 마셨고, 이후 호텔에 돌아가 치즈버거를 먹었다는 일화가 언급되었습니다.




2. 농수산물 시장 개방 논란


• 시장 100% 개방 합의 주장:

러트리 상무장관은 한국이 시장을 100%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X(옛 트위터)에 글을 썼습니다.


• 정부의 부인:

한국 정부는 농수산물은 아니며, 쌀과 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에서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입장입니다.


• 미국의 개방 압력 이유:

미국은 한국 시장이 작더라도 농수산물 개방을 압박하는 이유가 미국의 자존심에 있다고 설명됩니다.

전 세계가 먹는 미국산 쌀과 소고기를 한국이 막는 것(예: 소고기 30개월 제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농민 지지 확보:

정부가 농수산물 개방을 막았다고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농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함이라고 분석됩니다.

만약 개방이 이루어졌다면 정치화된 농민 집단이 트랙터 상경 시위 등 반미 시위를 벌여

정치권이 이를 지지층 결집에 이용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 개방 가능성 시사: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감에서 국가별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농산물 개방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3. 김현지 및 최민이 관련 국정감사 논란

김현지 (이재명의 '현지') 관련 논란


• 증인 채택 무산:

김현지는 국회운영위에서 증인 채택 문제로 야당과 싸움이 벌어졌으나

결국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의혹:

김현지는 강훈식 실장 등 다른 인물들과 달리 유독 증인 출석이 막히면서

국정 농단의 핵심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심각한 주장 제기:

일부 야당 의원들은 김현지를 ‘김현지 여사’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녀가 경기 동부 연합, 김일성 추종 세력과 관련되어 용산에서 안보 비밀 문서를 봤다면 이는 이적 행위 또는

간첩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나아가 그녀가 최순실보다도 더한 국정농단의 핵심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민이 관련 논란


• 청문회 및 거짓말 의혹:

최민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청문회와 같은 논란에 휩싸였으며,

딸의 결혼식을 몰랐다고 했던 주장은 거짓말로 들통났습니다.


• 언론 자유 침해 및 갑질:

◦ 자신에 대한 비판 보도에 대해 MBC 기자를 퇴장시키는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고발스 TV 등 자신을 비판하는 유튜브 보도가 나오자, 이를 차단할 수 있는지 방송통신 심의 위원회(방심위)에

문의했다는 사실이 한겨레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 본인에 대한 비판을 못 참는 모습이 이재명과 비슷하며, 민주당의 **이중성(내로남불)**을 보여준다고 비판받습니다.


• 거취 표명 압박:

최민이는 국감 후를 기약하는 듯한 글을 페이스북에 남겨 논란이 되었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쉴드가 어렵다는 분위기 속에 의원직 사퇴 및 거취 표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방송 장악 시도 의혹:

최민이가 가장 싸웠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체포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대통령실에 서면 보고했다는 사실이 언급되며, 이들이 방송을 장악하려 했고 이는 불법이며 독재적인 시도라고 비판받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TY-6Dkc-jo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의 정상회담 내용과 그 직후의 상황,

그리고 해당 만남이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개요 및 결과


• 장소 및 시간:

정상회담은 김매의 공군 기지에서 열렸으며, 오늘 오전 11시 7분에 시작하여

1시간 40분 뒤인 낮 12시 47분쯤에 종료되었습니다.


• 만남의 의미:

이번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권 1기 때인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이었습니다.


• 회담 전 발언:

◦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매우 깊고 존경받는 중국 지도자와 함께 해서 큰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 시진핑 주석은 한국(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며 밀접하다고 언급했고,

중국은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발전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비전과도 함께 간다고 덧붙였습니다.


• 회담 후 행동:

회담 후 두 정상은 나란히 회담장을 나와 입구에 잠시 서서 짧은 대화를 나누고 악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 시진핑은 이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 즉각적인 결과 부재:

회담이 끝났음에도 아무런 말이 없는 상황이라 전 세계가 숨죽이고 그 결과 발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회담 이후 동선 및 전망


• 시진핑의 이동:

시진핑 주석의 전용 차량 행렬은 곧바로 APEC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경주로 출발했습니다.


• 트럼프의 귀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기하고 있던 대통령 전용기 에어 포스 원을 타고 미국으로

귀국길에 올랐으며, 주먹을 들어 보이면서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 결과 발표 전망:

두 정상이 결과 발표 없이 떠났다는 것은 추후에 더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회담은 실무 협상 없이 양 정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양측이 디테일한 부분을 마무리한 뒤, 정해진 시간에 각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 트럼프의 강행군: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아세안 회의,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

한국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시진핑과의 회담까지 연이어 소화하며

강철 같은 체력과 흔들림 없는 강한 멘탈이 필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요 논의 대상 및 시장 영향


• 핵심 의제:

앞으로 두 양국 간의 히토리를 포함한 무역 협상에 초미의 관심사가 몰리고 있습니다.


• 기존 협상:

이미 말레이시아에서 양측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 금지 및 이에 따른 미국의 관세 50% 부과 문제에 대해

1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 세계 경제 영향:

시진핑과 트럼프의 대화에 금융 시장이 요동치고 있으며, 세계 경제 1위와 2위인

두 나라가 다투고 싸우는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구조화될 경우, 이는 블록으로 나눠지게 되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남은 일정: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돌아갔으며, 이제 남은 것은

시진핑 주석과 에이펙 정상회담,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주 AP 회의를 계기로 삼아, 경주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 신사 협정 체결: 국민의힘은 경주에서 서로 비방하는 현수막을 달지 않기로 하는 신사 협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


• 화자의 평가: 이 소식에 대해 화자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eq-qvzmF638

한미 관세 협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며, 11월에 타결될 것으로 정부가 인정한 상황입니다.


양측 발표가 다름: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 현찰과 조선업 협력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6,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유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세 문제: 우리 정부는 최혜국 대우라 주장하지만,

미국은 반도체 관세가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세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최혜국 대우도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근 현대차가 관세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30% 감소한 사례처럼,

반도체도 관세 문제가 늦어지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농수산물 시장 개방 문제도 역시 엇갈리는 발표가 이어지고,

정부는 방어했다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100% 개방이라 발표했습니다.


관세 협상의 실질적 타결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며, 아직 구체적 합의문이 나오지 않아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협상 완결 발표 후 논란이 있었음이 지적됩니다.


철강 산업은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고 기존의 고율 관세 유지,

통화 스와프 등 금융적 협력은 성과 없이 끝남.


트럼프의 평가에 대해, 오히려 트럼프가 칭찬하면

한국이 불리한 외교를 했다는 평가가 시청자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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