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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j8r3-SgmlUE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형사 재판을 재개하라는 범국민적 서명 운동과 강력한 촉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는 목소리가 전국 각지에서 나오고 있으며, 특히 대학생들과
시민 단체들이 정의 실현을 위해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재판 재개를 위한 범국민적 행동
• 대학생들의 움직임:
대학생, 청년 2대학, 시국에 행동하는 대학 연합, 전국 학생 수호 연합 대표들이
국회소통관에 모여 이재명의 재판을 다시 제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서명 운동 확대:
이들은 서명 운동에 들어갔으며, 이미 25,0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국민 수사대는 이 서명 운동을 청년 단체 및 시민 단체(자유 시민)와 함께 범국민 서명 운동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활동 계획:
이들은 국민적 답답함을 해소하고 사법부가 용기 있게 판단하기를 바라며,
전국 주요 도심과 법원 인근에 재판 촉구 현수막을 게시하여 국민의 명령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2. 재판 중단의 문제점과 비판
• 정의의 멈춤:
대학생들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며, 현재 사법 정의가 멈춰선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피의자가 권력자라는 이유로 정의가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심장도 멈춘다고 경고합니다.
• 법 앞의 평등 위배: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재판을 지원하거나 중단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헌법의 소환을 피해 도망다니고 법정을 농락했으며,
이제 권력을 잡자 재판마저 멈췄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 ‘무죄’ 주장 반박:
최근 이재명 측근이었던 현직 법제처장이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무죄라면 재판을 받아 입증하면 될 일인데 재판을 중단시키려 하는 것은 곧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 중단된 재판 목록:
현재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다섯 건은 동지 선거법 위반, 위정 교사,
경기도 법인 카드,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입니다.
3. 사법부와 여당에 대한 경고
• 입법 독재 비판:
여당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법까지 발의하며 신속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입법 독재 행태이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 사법부의 역할 상실:
사법부가 권력이나 다수당의 협박에 굴복하여 재판을 지원하거나 중단한다면,
이는 사법부 스스로 법치를 무너뜨리는 **‘자살 행위’**가 된다고 비판합니다.
사법부의 본령은 재판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기능을 멈춘 것은 비겁한 태도라고 지적하며 국민적 비탄이 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4. 국민 다수의 요구
• 여론 조사 결과:
2025년 대선 직후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 결과, **전체 유권자의 63.9%**가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KBS 여론 조사에서도 **60%**가 대통령이 되어도 예외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국민의 뜻:
이재명 재판 진행은 정치적 호불호가 아니라 국민 다수의 명확한 의사이며,
헌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 최후 통첩:
국민들은 "재값을 받아야 할 자가 통치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가 권력이 아닌 국민을 믿고
정의로운 재판을 다시 열어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VWOMO1uFyg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