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 하루만에 백기투항 들끓는 여론에 이재명 항복 난리났다 (2025.11.3)

https://www.youtube.com/watch?v=OlZ6JkxY3_0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론의 역풍이 불면서 하루 만에 철회하고 백기 투항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미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였기 때문에,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추진 중단 결정의 공식적인 배경은 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및 관세 협상에 집중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는 대통령실과도 논의 및 조율을 거쳤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위한 법(위인 설법)이라는 논란이 일자,

법안 명칭을 **‘국정 안정법’**으로 바꾸어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여론의 비판에 부딪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현재 12가지 혐의로 5가지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미 대장동 재판 관련자 5명이 법정 구속되고 징역 4년에서 8년의 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ldXQ4CckYM

현재 대장동 일당은 모두 구속되고 유죄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이 판결과 관련하여 민주당은 스스로 '가불기(all-in-handicap)' 상황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당 차원에서 재판 중지법 추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핵심 판결 내용

• 법원은 구속된 대장동 일당들이 사업 시행자 내정 특혜를 받았다고 판결했습니다.

• 대장동 사업 결정권자가 당시 성남 도시 개발 공사 기획 본부장이었던 유동규가 끝이 아니며,

유동규는 모든 것을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는 유동규가 순해부(수뇌부) 결정 때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 점이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당시 성남 시장(소보로)을 암시하는 판결로 해석되었습니다.

• 재판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성남 시장을 대놓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대응과 주장

• 민주당은 이 판결에 대해 **'배임죄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판부가 성남 시장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작 기소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민주당은 조작 기소라는 명분으로 재판 중지법을 당 차원에서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법안의 이름은 현재 국정 안정법, 국정 보호법, 또는 헌법 84조 수호법 등으로 계속 바뀌고 있으며,

이는 **'소보로 보호법'**이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가불기' 상황에 대한 지적

•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재판 진행을 막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재판을 진행하여 윤 대통령이

힘들어지도록 가속화시켜야 하는데 재판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 조직원들이 모두 유죄를 받았는데도 보스는 죄가 없다고 믿는 상황은 신앙이자 믿음에 가깝다고 비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