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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국제사회가 막아주리라는 환상

한국 국민은 "우리는 민주주의 선진국이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미국과 동맹인데, 이재명이 어떻게 독재를 하겠냐" 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니카라과는 수십 년간 미국과 OAS의 수많은 경고와 제재 속에서도 독재를 완성했다.

국민이 자기 손으로 싸울 의지를 보이지 않는 나라의 운명을 미국이 먼저 나서서 절대 대신 바꿔주지 않는다. 대신 미국은 경제나 안보로 제재를 가할 뿐이고 그 수위를 조절할 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나라를 무너뜨린 것은 독재자 한 명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지 않은 다수의 국민들의 안일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방관의 대가는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요약

현재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은 개별 부처의 정책을 넘어서는 명확히 정렬된 공통의

상위 전략 문서 체계를 통해 경제 및 안보 전략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문서들(국방부의 National Defense Industrial Strategy, 에너지부의 Critical Minerals Strategy,

백악관 중심의 Supply Chain Resilience Strategy, Indo-Pacific Strategy 등)을 관통하는 핵심 문장은

**"핵심 군수, 광물, 에너지, 첨단 제조 공급망은 미국 또는 신뢰 가능한 동맹국의 통제 하에 두어야 하며,

적대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 안보(Economic Security)'라는 단일한 상위 목표 아래, 서로 다른 부처와

제도(국방부의 미군 조달 체계, 에너지부의 국방물자생산법(DPA), 상무부의 반도체 정책, 재무부의 IRA 정책)가 동일한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구조적 미국 편입 사례:

1. 방산/군수 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군 조달 체계에 직접 연결되는 군수 공장을 미국 영토 내에 설립하여,

포병 탄약 체계의 핵심 구성 요소(추진제, 155mm 모듈러 장약 등)를 현지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는 한국에서 생산한 무기를 미국에 판매하는 구조가 아니라, 한국이 보유했던 포병 군수 분야의 핵심 생산 역량과

자산 자체가 미국 내 군수 산업 체계에 편입되어, 한국 방산 산업이

미국 중심 국방 산업 공급망의 일부로 재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전략 광물:

고려아연은 미국 내 제련 및 가공 설비를 신설하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미국 정부 및 전략 투자자들과의 합작법인(JV)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은 지분 보유를 통해 고려아연의 미국 내 핵심 생산 자산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며,

고려아연은 단순한 해외 투자 대상이 아닌, 미국이 지분과 생산 거점을 함께 관리하는 파트너 기업으로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3. 첨단 제조 (반도체/배터리):

삼성전자(반도체 파운드리, CHIPS Act), SK하이닉스(반도체 후공정 및 연구 거점), LG에너지솔루션,

SK온(배터리 셀 및 모듈, IRA) 등 한국 주요 대기업들은 미국 본토 내에 생산 거점을 직접 구축하며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해외 투자가 확대되는 것을 넘어, 한국 기업들이 보유한 핵심 생산 역량과 설비가

미국으로 이전·집적되면서 해당 산업의 실질적인 생산 중심과 정책 통제권이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독자적 글로벌 공급자가 아닌,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내부의 생산 주체로 기능하도록 재편되고 있습니다.

ㅇㅈㅁ 정부에 대한 비판과 장기적 위험:

이러한 국가 핵심 산업의 미국 이전 및 편입 흐름은 한국 경제에 장기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할 사안이며,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진행되었다고 소스는 지적합니다.

ㅇㅈㅁ 정부는 국가 산업 전략이나 경제 주권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권력 유지와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미국이 요구하는 방향에 맞춰 산업 및 공급망 재편이 사실상 무조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생산 비율 의무, 핵심 기술 국내 잔존 조건, 전시 우선 공급권, 고용 및 세수의 국내 환류와 같은 최소한의

요구조차 제기하지 않은 채 기업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도록 방치한다면,

한국 경제는 산업 기반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일자리 감소와 소득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전례는 방산, 광물, 반도체, 배터리에 이어 조선, 원전, AI, 우주 산업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외부 편입이 반복될 가능성을 낳습니다.

또한, ㅇㅈㅁ은 앞으로 현실화될 대규모 경제 충격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민께 업무보고 드립니다'와 같은 공개 행사를 통해 전 정권 임명 기관 책임자들을 질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적 연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경제 위기의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위기 이후의 책임 회피를 먼저 계산하고 있는 행보로 간주되며,

이러한 국가 시스템의 실패에 대한 대가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됩니다.

국민의 안일함과 라틴아메리카 사례와의 유사성:

이처럼 핵심 산업과 경제 주권이 외부로 편입되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나는 아직 괜찮다”, “한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태도로 방관하는 상황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붕괴 직전에 보인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유사하다고 지적됩니다.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 사례에서, 독재자가 제도 개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는 동안 국민 다수는

"내 일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원래 썩은 것을 청소하는 과정"이라며 침묵하거나 묵인했으며,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지 않은 다수의 국민들의 안일한 선택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공범이 되었다고 경고합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이 겪는 산업 이전은 ㅇㅈㅁ 친북·친중 정권이 장악한 상황에서 미국 시장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기술 주도권에서 밀려날 것인가를 강요받는 실질적인 조건부 선택의 결과이며,

이는 세계 패권 국가가 규칙을 바꿈으로써 초래한 구조적 행위입니다.

기업의 결정은 합법적 자율권의 범주 안에 있지만, 그 결과는 한국 경제의 실물 경제 붕괴와

고용 기반 해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소스는 결론짓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g296UkDRV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