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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칼럼니스트 장 커밍스(Jean Cummings)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께 업무보고 드립니다"라는 형식으로 개최한

공개 행사를 민주주의를 권위주의로 되돌리는 위험한 '쇼'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 행사는 국정 전반에 관련된 관료와 공공기관 책임자들을 모아 대통령이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전국에 실시간 생중계되었습니다.

주요 비판점 및 문제 제기:

1. 권위주의적 태도 및 품격 저하:

이재명 대통령은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실무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었고,

심지어 **"지금 어디 딴 데서 노는가?", "임기가 언제까지냐?"**와 같은 거친 언행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말투와 태도는 기본적인 품위와 예의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며, 국가 전체의 품격을 추락시킨

"국가적 망신"이었다고 지적됩니다. 대통령의 공개적인 무례하고 저급한 발언(예: "지금 어디 따로 노냐?")은

국가 리더십의 품격 추락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 행정 체계상 오류 및 낮은 질문 수준:

대통령의 질문 수준 자체가 낮았으며,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외환 반출 단속(달러를 책갈피에 넣어 나가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것은 큰 오류로 지적됩니다.

외환 반출 및 신고 업무는 공항공사의 소관이 아니라 관세청 소속 세관 직원들의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공항공사 사장에게 세관 단속 여부를 묻는 것은 정상적인 국정 회의라면 기획재정부나 관세청에 해야 할 질문을

엉뚱한 기관에 던진 것으로, 고의적으로 상대를 망신주기 위한 정치적 쇼로밖에 볼 수 없다는 비판입니다.

3.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 방식:

'공개 업무보고'라는 형식 자체가 정상적인 행정 운영 방식이 아니며,

국가의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생중계로 공개하는 것은 행정 효율과 보안 모두에 부적절합니다.

이재명의 공개 질책은 겉으로는 질책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과시하고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본능적인 언어 습관을 드러낸 것이며,

권위주의적 연출로 정치문화가 추락했음을 상징합니다.

4.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행정 문화 훼손:

행정학 및 정치윤리 측면에서 이러한 공개 질책 행태는 민주적 행정 문화보다는 "공개적 망신(public shaming)"

또는 **"위계적 통제(Top-down intimidation)"**와 같은 권위주의적 리더십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지지자들에게는 '강력한 리더십'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실무진에게 공포를 조성하고

보고체계가 왜곡되어 진실한 보고 대신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는 답'을 말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5. 국제적 민주주의 표준과의 괴리:

세계 대부분의 민주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주재하는 내각 회의나 각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회의 후 요약 발표로 대체됩니다. 미국 대통령도 실무자들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즉석에서 대답을 강요하며 면박을 주는 비상식적인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일 자체를 정치적 자살행위로 여깁니다.

6. 정치적 연출 목적:

이러한 행동은 국가 운영에 진지한 관심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무능한 관료들을 직접 다그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정치적 연출에 불과하며,

이는 민주주의가 아닌 권위주의 체제나 공산독재 국가에서나 볼 법한 구태라고 비판됩니다.

7. 국가적 위험 경고:

필자는 이러한 공개 질책 퍼포먼스가 극히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행동이며,

만약 국민들이 이를 "일 잘하는 대통령"이나 "속 시원한 질책"으로 착각한다면, 이는 국가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이자

국민 의식의 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지도자의 문제에 박수를 보낸다면 사회 전체가 서서히 독재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으며,

결국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의 길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행동을 '행정 통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국가들은 이를 매우 위험한 '정치 퍼포먼스'로 판단할 것이며, 이는 그가 독재적 통치 방식을 추구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_haKNmJGACs

https://www.youtube.com/shorts/cdW6QzXNFZY

https://www.youtube.com/watch?v=JsjGRgq7iBs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 보고 자리에서

이학재 인천 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 검색 과정에서 채갈피(책갈피)에 숨겨진 100달러짜리 지폐를 발견할 수 있는지 물으며

미흡한 대책을 지적했고, 이에 이학재 사장이 즉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이학재 사장은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에 대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는 산하 공공기관장이 대통령의 공개적인 질책에 대해

SNS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학재 사장의 해명 및 반박의 요점:

1. 업무 소관 문제:

이 사장은 당시 당황하여 답변하지 못했지만, 불법 외화 반출 단속은 기본적으로 세관의 업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의 보안 검색 업무는 칼, 총기류, 액체류 등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찾아내는 것이 주 목적이며,

종이인 지폐 자체는 보안 검색의 주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외화 뭉치가 발견될 경우 세관에 인계하고 있습니다.

2. 부작용 우려:

이 사장은 오히려 대통령의 질책으로 인해 온 세상에 채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셈이 되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3. 100% 검사 불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100% 수화물 개장 검석(전수 검사)에 대해서는,

이를 시행할 경우 공항 운영이 마비된다고 지적하며

세관과 현실적인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후르가다 공항 입찰 건: 이재명 대통령은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입찰과 관련해서도

이 사장을 질타했지만, 이 사장은 해당 사업이 아직 입찰 공고조차 나오지 않은 초기 준비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수요 조사를 미리 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 질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

• 이재명 대통령의 ‘채갈피 100달러’ 관련 발언은 과거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에서 돈을 보낼 때 썼던 수법을

그대로 발언한 것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장동혁 대표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범행 수법만 자백한 꼴이며,

몸이 범죄 수법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소관이 아닌 세관의 단속 건을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물으며,

주무 부서의 장을 공격하고 박살 내는 방식은 정부가 독재화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 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에 대해 "열심히 일하는 인천 공항 전문가들이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싶어서" 글을 적었다고 밝혔으며, 공개적으로 반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개망신을 당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