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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반대마저 법으로 막으며 강행하는 5월 7일 단계적 체제 전환 개헌 -⛑️고논

조회수 108 추천 2 댓글 0


이번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고논


https://www.youtube.com/watch?v=rNV9lyXlALg








현재 한국 정치 상황이 매우 이상하고 중대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주(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 예정) 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운명의 한 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1. 촛불행동의 한미동맹·반미 움직임 비판


미국이 이재명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의 형 김민웅 등이 포함된 촛불행동이

“국가주권”을 외치며 미국의 내정간섭을 비난하는 집회를 하고 있음.


이들과 함께 집회한 대진녀년이라는 단체는

김정은 찬양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구독자 1.7만 명)이라고 지적.


과거 촛불집회 때 중국인들의 참여·투표 개입 의혹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미국의 비판은 “내정간섭”으로 몰아가는 이중잣대를 강하게 비판.


반미·친북 성향 세력들이 함께 움직이는 상황을 “한미동맹이 깨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으로 평가.




2. 개헌안 추진 상황 (가장 핵심 내용)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처리가 예정됨.


187명 (국민의힘 제외 6개 정당 의원들)이 발의.


통과 조건: 23명 이상 찬성 → 국회 통과 → 국민투표 → 과반 찬성 시 확정.


국민들이 이 개헌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고 있으며, 집회·시위·언론보도·서명운동 등이

법적으로 강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크게 문제 삼음.




이재명 측이 개정한 국민투표법 때문에 찬반 의사 표현 자체가 막혀 있음

(5인 이상 집회·구호·서명 금지 등).




3. 개헌안 주요 내용


전문(서문) 변경 (한자 → 한글 중심, 두 번째 개정)


4.19 민주이념 확대 + 부마민주항쟁, 5.18 포함.


특히 북한에 “조선인민군 영웅” 기념비가 있는 5.18을 국

가의 근본 가치로 헌법에 명시하려 함.


계엄(비상계엄) 관련 국회 권한 대폭 강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역할 강화.

국회 과반 의결로 계엄 해제 가능 → 대통령 권한 약화.

사실상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즉시 무효화되는 방향.


균형발전 국가 의무화

수도권 집중 해소, 교육·의료·일자리 등 국가 의무 확대.

추가 개헌 문호 개방


이번 개헌은 시작일 뿐.

2028년 총선 때 또 다른 대규모 개헌 추진 예정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검찰 영장 독점 폐지, 국회 총리 추천제 등).




4. 메시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헌이 조용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주권자로서의 자격을 강조하며,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종 선택은 국민 몫이라고 강조함.


“이런 중대한 개헌을 모른 채 투표한다면 주권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강한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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