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acebook.com/Jeancmgs/posts/28034109752872710?ref=embed_post

https://www.youtube.com/watch?v=Kt9kFxOLdqA

https://www.youtube.com/watch?v=B55fhEulaDQ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른바 입틀막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치권의 위선과 민주주의의 가치 훼손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입틀막법’의 문제점과 표현의 자유 위축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산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악법’**으로 규정됩니다.

판단의 주관성과 모호성:

무엇이 ‘허위·조작 정보’인지 판단하는 주체가 권력의 입맛에 따라 사실을 뒤집어온 사람들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는 결국 권력에 비판적인 시민들을 위축시키고, 중국식 정보 통제 모델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플랫폼 검열의 도구화:

정부와의 충돌을 피하려는 미국 플랫폼 기업들이 정치적 게시물을 미리 삭제하거나 노출을 줄이는

등의 검열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객관적 입증의 필요성: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주관적인 기분 나쁨이 아니라, 실제 피해액과 구체적인 손해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 정치권의 위선과 이중잣대 비판

이 자료는 정치권이 국민의 입을 막기 전에 자신들의 거짓말부터 책임져야 한다고 일갈합니다.

정치인의 특권 의식 거부:

정치인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별 계급이 아니라 국민이 고용한 일꾼일 뿐이며, 공인에 대한 비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호받아야 할 시민의 권리입니다.

내로남불식 법 적용:

정부와 이재명 세력이 그동안 해온 허위 주장과 선동에도 이 법을 똑같이 적용해야 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자신들은 거짓을 일삼으면서 국민의 분노 표현은 막으려는 태도를 비열하고 파렴치한 위선으로 규정합니다.

역사 왜곡 및 외교적 결례:

이재명 세력이 한반도 해방 정국에서 미국을 ‘점령군’으로 표현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동맹국을

모욕해 왔다고 비판합니다.

3. 실질적인 국민 피해 사례: 경제와 국민연금

자료는 법적인 허위 사실 여부보다 정부의 정책적 실패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국민연금의 ‘쌈짓돈’화:

정부가 주가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목표 비중을 높인 것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정치적 시장 관리에 동원한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시장 불안 초래:

환율과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어 국민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힌 책임부터 따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4. 민주주의의 본질과 법 앞의 평등

진정한 민주주의의 근본은 **‘평등’**이며, 정치인과 시민 모두가 법 앞에 공평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재판에 임하는 태도:

시민들처럼 당당하게 재판을 받아야 함에도 재판을 피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거짓이 들통나도 뻔뻔하게 버티는

정치인들이 먼저 국민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선택적 공감에 대한 비판:

5.18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도,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이 정치적 이득이 적은 사건에는 무책임했던 대응을 꼬집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자료는 국민이 보스(Boss)이며 감시자임을 명확히 하며, 정치권이 국민을 겁박하는

대신 본연의 업무를 똑바로 수행하고 자신들의 언행에 대해 먼저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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