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뉴스/소식/카더라

뉴스/새로운 소식/카더라 등의 내용을 공유해주세요.

검증된 중요 뉴스는 타임라인 메뉴에 등록됩니다.

전체글 추천글 일반 뉴스 소식 카더라

일반 대검, 대한변협에 '법왜곡죄' 법률지원 변호인단 구성 의뢰 변호사 선임 비용 건당 최대 4천만원 지원 /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역임

조회수 10 추천 0 댓글 0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06
우익은 죽었는가?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21

좌익의 전술전략 꿰뚫어 본 충격과 전율의 글
[참회록] 운동권이 바라본 양동안 교수의 ‘우익은 죽었는가?’

업데이트 2016.06.08 11:2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70769

오 부장 피습사건 일지

입력 1988.08.30 01:0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2060574521

"평양서 '김일성 만세' 임수경은 국회의원, 조국 위해 싸우다 죽은 내아들은 뭐가 되나"
입력2012.06.05 17:35  
수정2012.06.06 04:55

제 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들 '더 슬픈 현충일'

故윤영하 소령·서후원 중사 부모 인터뷰
29일 제2연평해전 10주기…국가 무관심에 상처 쌓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06204

미의 전략적 관심을 반영한 조치

입력 1987.06.30 01:00

소련관영 타스통신은 29일 한국집권당이 정책을 변경, 야당의 직선제요구를 받아들인 것 은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전략적 입장에 관한 관심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정부당국의 야당탄압조치를 비난하며 최근 기사에서 한국정부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해온 타스통신은 이날 동경발 기사에서 『동경의 분석가들은 한국집권당이 미국의 군사 전략적 계획에 손상을 입힐지도 모를 국내정치상황의 악화에 대한 미국의 심각한 우려에 따라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고 보도했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7555

역사에서 지워지는 전두환과 노태우의 ‘6·29 선언’

입력 2022.06.29 09:43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30/2025033000061.html

히틀러도 차베스도, 先 의회 後 법원 장악
이재명에게서 히틀러,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치가 보인다

입력 2025-03-30 22:04
수정 2025-03-30 22:04

히틀러도《법의 이름》으로 독재자 등극
차베스도 그랬다 … 모든 게 탄핵, 탄핵, 탄핵의회 먹은 뒤《입법》으로 3권분립에서 1극으로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590768
‘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정치자금법 무죄
입력 2026.06.20 (07:15)
수정 2026.06.20 (08:11)

https://www.google.com/am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308785
퇴임식까지 한 검사가 다시 출근…사표도 마음대로 못 쓰는 검찰
2026-06-23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804
사표 냈는데 사직 막힌 검사들
‘집단 퇴정’ 수원지검 검사들 감찰 지시에 사직 보류 5개월 “중징계 사안 나오기 기다리나”
2026-06-10   

https://news.jtbc.co.kr/video/NB12287081

'법왜곡죄' 막판 수정 뒤 상정...법원장들 "추상적 범위로 부작용 우려"

2026.02.26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판사와 검사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법'에 위헌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25일 본회의 상정 직전 법안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수정안에는 법왜곡죄를 적용받는 판사의 범위가 모든 판사에서 '형사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으로 축소됐습니다. 또 법왜곡 행위를 규정하는 조문도 구체적으로 수정됐습니다. 법안 수정에도, 전국 법원장들은 약 5시간 동안의 회의를 마친 뒤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법안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짚은 뒤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고 비판한 겁니다. 법왜곡죄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와 고발이 남발하는 등의 심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https://www.google.com/amp/s/www.yna.co.kr/amp/view/AKR20260623153500004
대검, 대한변협에 '법왜곡죄' 법률지원 변호인단 구성 의뢰
송고2026-06-23 17:41
변호사 선임 비용 건당 최대 4천만원 지원…유죄시 반환해야

https://www.google.com/amp/s/mobile.newsis.com/view_amp.html%3far_id=NISX20250909_0003322338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李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변협 회장 역임
기사등록 2025/09/09 18:16:37 
최종수정 2025/09/09 18:30:23 
30년 경력 법조인…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역임

https://www.google.com/amp/s/m.sedaily.com/amparticle/20058113
법왜곡죄 판·검사·경찰 피의자 5800명‥수사·재판 기피 우려↑ [서초동 야단법석]
도입 100일 만 판검사, 경찰 피의자 5800명 넘어
형사 법관 기피 현상 커져‥“형사 사건 장기화 우려”
입력 2026-06-20 17:00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015
'피고인 이재명 당선' 땐 형사재판 진행될까?

https://www.google.com/amp/s/www.donga.com/news/amp/all/20251024/132632454/1
조원철 법제처장 “李대통령 재판 모두 무죄”…국힘 “범죄처장이냐”
입력 2025-10-24 22:43:00
대장동 변호 맡았던 李 연수원 동기
“무고한 대통령을 검찰 권한 남용해 기소”
4년 연임제 개헌때 李대통령 적용 여부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 답해 국힘 반발

https://www.google.com/amp/s/www.yna.co.kr/amp/view/AKR20260623167051001
위철환 "정치권 재선거 주장은 무책임" 발언했다 취소·사과(종합)
송고2026-06-23 21:44
국조특위서 속기록 삭제 요청…'올림픽공원 공개 재검표' 제안엔 "심도 있게 검토"

https://v.daum.net/v/20260102202724752
李대통령, ‘연수원 동기’ 위철환 선관위원 임명… 野 “이재명 개인로펌 정부”
2026. 1. 2. 20:27

https://m.businesspost.co.kr/BP?num=411840&command=mobile_view
정부 요직 곳곳에 포진한 '이재명 동기', 사법연수원 18기 전성시대
2025-09-14 06:00:00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사법연수원 18기'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정권의 주요 보직에 이재명 대통령 연수원 동기들이 배치되면서 사법연수원 18기 전성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https://v.daum.net/v/20260608050327789
검찰청 사라지고 4심제 도입…후유증 우려 남겼다
2026. 6. 8. 05:03

https://www.google.com/am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216573
대법원 "4심제 소송지옥 우려" vs 헌재 "위헌 주장 근거 없어"
'재판소원' 도입 논란
2026-02-21    

https://www.google.com/am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6/27/2025062700104.amp.html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2020년 이재명 선거법' 무죄 판단 … 野 "공당 넘어 국가가 李 로펌으로"
입력 2025-06-27 10:55 
수정 2025-06-27 10:55
2020년 선거법 재판, 李 정치생명 위기서 탈출대법원서 7대5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무죄' 다수 의견 낸 김상환, 당시 재판 주심대통령실-당에 李 관련 사건 변호사 대거 포진野 "무죄 준 사람 사법기관장으로 … 국민 납득 불가"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591532
민주당 “선관위, 스스로 바로잡지 못하면 변혁 대상…특검도 개헌도 가능”
입력 2026.06.22 (10:23)
수정 2026.06.22 (10:25)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591077
김 총리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 여야 넘어 국민 공론화 통해 추진할 수도”
입력 2026.06.21 (13:45)
수정 2026.06.21 (13:48)

https://www.yna.co.kr/view/MYH20260619018600038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 언급…보완수사권 "다 막으면 문제"
송고2026-06-19 19:44

https://www.viva100.com/article/20260602500430
이 대통령,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 주문…“우편·전자투표 검토해야”
배포일 2026-06-02 15:20 
수정일 2026-06-02 15:20
“국회 논의 어렵다고 어물쩍 넘어가선 안 돼”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필요성도 언급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8340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해야…필요하면 대통령이 발의”
업데이트 2026.06.20 01:17

https://www.dh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0
7월 7일부터 '가짜뉴스' 유튜버에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구독자 10만명 이상·월 조회수 10만회 이상 대상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플랫폼도 규제 강화
업데이트 2026.05.18 11:50  

https://www.freezin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51

민노총엔 '관용', 시민에겐 '패가망신'… 공권력의 부끄러운 이중잣대

입력 2026.06.17 09:08
수정 2026.06.17 14:37

https://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308
김상훈 "민주노총, 민주당 지도부에게 개가 주인을 물어?"
입력 2019.03.21 19:04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https://v.daum.net/v/20250917162204263
"민주노총 하수인이 민주당?"…PPT 띄워 '노란봉투법' 저격 [현장영상]
JTBC 2025. 9. 17. 16:22

https://www.google.com/amp/s/mobile.newsis.com/view_amp.html%3far_id=NISX20250917_0003333404
국힘, 대정부질문서 "민노총이 상부조직?…정부조직개편,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
기사등록 2025/09/17 18:40:54 
최종수정 2025/09/17 20:34:23 

https://www.joongang.co.kr/article/3322695
최진실 사채설 퍼뜨린 통로, 증권가 ‘찌라시’ 수사할 듯
업데이트 2008.10.04 11:38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3679.html
‘안재환씨에 25억’, 증권가서 첫 루머
수정 2008-10-02 19:06
사채설 뭐기에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994396
'최진실 사채설' 유포 증권사 여직원 사직
등록 2008.10.14 15:54
수정 2008.10.14 15:54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22/2008052201306.html

정선희, 촛불집회 참가자 비하 발언 논란…PD "오해 소지 있지만 비하의도 없었다"

입력 2008.05.22. 18:44
업데이트 2008.05.22. 18:47

https://www.google.com/amp/s/www.yna.co.kr/amp/view/AKR20231106056500005
라이머·안현모, 결혼 6년 만에 파경…"이혼 조정 절차 마무리"
송고2023-11-06 10:27

https://www.google.com/amp/s/www.yna.co.kr/amp/view/AKR20250806103100005
알앤비 듀오 애즈원 이민, 47세 나이로 사망
송고2025-08-06 14:33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403846609305944&mediaCodeNo=258
AOA 지민-아이언 '퍼스' 차트 역주행 '1위 질주'
2015.03.22 16:59:57

https://www.google.com/am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4/09/26/2014092610051.amp.html

이국주 아이언, 탑독 키도 뮤비 노개런티 출연 '절친 의리'

입력 2014-09-26 14:10 
수정 2014-09-26 14:12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3448021
온시우, 이국주에 “부끄러운 줄 아시길” 일침
입력 2017.03.19 (17:31)
수정 2017.03.19 (17:48)

https://sports.donga.com/ent/article/all/20250604/131746451/1
이국주, 식탐 루머에 억울함 토로…“아직도 욕먹는다”
기사수정 2025-06-04 17:12

https://www.osen.co.kr/article/G1112622314

일 없어 韓 떠난' 이국주, "40살인데" 초호화 자취 논란…냉방비 폭탄까지 '억울' [종합]

발행 2025.07.27 09: 40

https://m.etnews.com/20160704000363?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zOjIzOiJodHRwczovL3d3dy5nb29nbGUuY29tLyI7czo3OiJmb3J3YXJkIjtzOjEzOiJ3ZWIgdG8gbW9iaWxlIjt9
아이언, 새 앨범 ‘시스템’은 왜 비난 받을까
발행일 : 2016-07-04 14:46 
업데이트 : 2016-07-04 14:47

https://www.google.com/amp/s/sports.hankooki.com/news/articleViewAmp.html%3fidxno=6080229

아이언 '락 바텀', 위안부 문제 적나라 묘사 '성냥 들고 굴복할 때까지'… 파장 예상
2016-09-09

https://www.slist.kr/news/articleView.html?idxno=10974

여혐 동성애비하 일베표현 흉기....아이언 '가사논란'

입력 2017.03.14 15:01
수정 2017.03.14 17:44

전체 댓글 0 개 기본순 최신순 공감순
    전체글 추천글 일반 뉴스 소식 카더라 총 660 개
    • 번호
    • 구분
    • 제목
    • 작성
    • 읽음
    • 추천
    • 등록
    • 일반
    • 대검, 대한변협에 '법왜곡죄' 법률지원 변호인단 구성 의뢰 변호사 선임 비용 건당 최대 4천만원 지원 /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역임  
    • 10
    • 0
    • 06-24 13:07
    • 686
    • 일반
    • 거리두기 강화 사흘 만에 자영업자 극단선택…벌써 24명째  
    • 88
    • 2
    • 06-20 10:02
    • 685
    • 일반
    • 대선 개입 여론조작 몸통 김만배  
    • 58
    • 1
    • 06-19 14:23
    • 684
    • 일반
    • 홍콩, 코로나19 이유로 3년간 한 건의 시위도 허가 안 해  
    • 74
    • 2
    • 06-18 01:17
    • 683
    • 소식
    • 악법 반대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가능한거 같습니다.  
    • 126
    • 2
    • 06-16 19:51
    • 682
    • 소식
    • 무기징역에 또다시 30년 선고된 윤 변호인 충격 입장문 -🧑‍🦳성창경TV  
    • 202
    • 1
    • 06-14 22:21
    • 681
    • 일반
    • 중국 안보수사 요원, 홍콩서 국가보안법 위반 첫 수사/홍콩, 국가안보법 적용 범위 확대…‘소급적용’ 논란/“홍콩보안법, 경찰 영장 없이 도청·압수수색”  
    • 89
    • 1
    • 06-14 12:03
    • 680
    • 일반
    • 북한은 김 주석의 마지막 서명으로 된 이 문건의 글귀(김일성 1994.7.7)  
    • 77
    • 1
    • 06-13 19:41
    • 679
    • 일반
    • 거북섬 상가 수분양자들 "분양 사기"…800억대 고소  
    • 72
    • 1
    • 06-13 12:02
    • 678
    • 일반
    • '강남 학원 마약' 주범, 성매매업소 10억 갈취 '여청단' 출신이었다  
    • 75
    • 1
    • 06-13 10:48
    • 677
    • 소식
    • 국회전자청원에 재선거 청원 올라왔습니다 2
    • 137
    • 4
    • 06-11 21:28
    • 676
    • 소식
    • 총체적 조작 선거, 이재명 퇴진 요구-한미부정선거 공동조사단 🧑‍🦳성창경TV  
    • 259
    • 1
    • 06-04 21:09
    • 675
    • 뉴스
    • 트럼프의 우주군, 전 세계 선거 조작 통신 데이터 갖고 있다. -📰한미일보  
    • 298
    • 2
    • 06-03 10:07
    • 674
    • 소식
    •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관련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무죄 판결🙏  
    • 224
    • 3
    • 05-28 12:51
    • 673
    • 소식
    • 5?8 특강 전 cia요원 마이클리 박사님 강의 = 5?8의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1
    • 188
    • 3
    • 05-28 02:03
    • 671
    • 일반
    • “나는 권력을 ‘잔인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 189
    • 2
    • 05-24 09:51
    • 670
    • 일반
    • ‘된장녀’ 논란의 실체  
    • 187
    • 1
    • 05-22 14:09
    • 669
    • 일반
    • 아이언·송유정 사망→조재현 '미투' 분쟁 마무리  
    • 256
    • 2
    • 05-16 17:38
    • 668
    • 소식
    • 진짜 트럼프도 모르고 중국의 언론플레이도 잘 모른다. - ✒️Jean Cummings 1
    • 298
    • 5
    • 05-16 13:15
    • 667
    • 소식
    • 7일부결,8일미상정(헌법무시 상정시도), 시한은 5월 10일까지 🙏+4 3
    • 261
    • 6
    • 05-07 15:49

     29228명의 애국자가 가입하여 활동중입니다.

    36건의 주요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청원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