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법 찬성]

[221365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3657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7900참여 ​2500이상 ​더 ​필요

[221365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3658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권력과 법조계의 유착을 줄일 수 있음. 국민의 신뢰 회복 가능. ​8000참여 ​2500이상 더 ​필요

[악법 반대]

[221366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22인) - 반대가 많긴 한데 찬, 반의 의견이 갈립니다.

https://vforkorea.com/link/2213660

[22136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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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6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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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671]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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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66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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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66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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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6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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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68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686

[22136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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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6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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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670]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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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66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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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6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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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6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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