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 반대합니다

[221367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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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의 세부담 경감이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법안 목표와 다르게 특정 금융업체에 이익이 집중될 가능성.

[221368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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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자의 국내 진입장벽을 높여 국내 시장을 보호하려는 시도로 보이며, 특정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21369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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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당은 소수 야당이기에 중공 세력의 지원으로 보기 어려우나, 대기업에게 유리할 수 있음. 고소득자, 대기업의 세부담 완화가 결과적으로 권력집중을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2136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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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에 대한 특혜 부여로 여당의 교육계 지지 기반 강화를 의도할 수 있습니다. 과세 특례를 악용하여 내부적으로 자금을 유용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2213700]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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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영향력 증대 및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자금 지원 가능성으로 보이며, 기획예산처장관 추가 배치로 정부 권한 강화 의도 존재.

[22136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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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감세로 인한 인기 획득 및 부유층의 자산 증가 유도함.

[22136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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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는 서민 지원을 표방하나, 실제로는 특정 집단에 혜택을 주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음. 여당의 표심 관리 전략일 가능성 존재.

[221367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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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환자 지원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중공세력과 연계된 기업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369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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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프라 통합 명목으로 보건진료소를 줄임으로써 의료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고,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부패를 감추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36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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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일부 개발 이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특정 집단에 경제적 이익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2202128] [재입법]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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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지식재산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경우 관리 및 적용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기존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22136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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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육성을 명분으로, 특정 기업이나 인물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여당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적 이득 제공의 의도로 활용될 수 있다.

[2213695]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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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2213676]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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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거나, 국고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의료시스템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221368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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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관리 완화로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개발과 이권이 집중될 우려가 있음. 특히, 중국 및 중공세력과 관련된 개발이 우려됨.

[221368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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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로 특정 경제적 이해관계 또는 중공 관계 기업을 우대할 가능성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2213681]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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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사용 및 분양이 왜곡될 위험이 있으며, 개별 전문은행이나 청장이 권한을 남용하여 특정 기업이나 국가에 유리한 조건으로 병원체자원을 분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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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64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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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노동계와 공인노무사 간의 관계 강화 및 정치적 지지 기반 확장을 위한 시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22136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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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 경제를 억압하고 기업의 의무를 과도하게 확대하여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권익이라는 명분으로 여당이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