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어게인 ! Free Yoon !👍🙏

둘째까지 학자금 지원 확대, 재정 부담과 정책 비효율을 부추기는 법안 강력 반대

현행법을 둘째 자녀까지 확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이번 개정안은 겉으로는 출산 장려와 저출생 대응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재정적 부담을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우선, 국가 재정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범위를 늘림으로써,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부 가구에 과도하게 재원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다자녀 학자금 지원이 출산율 제고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며, 단순한 금전적 지원만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나아가, 교육세 등 공적 재원을 활용하여 특정 가구에 혜택을 집중하는 방식은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단기적 이미지 제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 재정 안정성과 정책 효과를 고려할 때 오히려 부담과 비효율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221400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005

수도권 개발부담금 면제, 국민 부담과 지방 형평성 무시한 특혜 법안 강력 반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라는 명목으로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이번 개정안은 재정 형평성과 국민 부담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수도권 지역은 이미 높은 토지 가치와 집중된 인프라로 인해 기업에게 자연적인 이점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면제를 허용하면 지방 산업단지와의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 또한 개발부담금은 지역사회 기반시설 확충과 공공재 마련을 위해 필요한 재원임에도,

전략산업이라는 포괄적 명목만으로 면제하는 것은 국민 세금의 사적 혜택 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법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치적·경제적 편의에 따라 특정 기업과 지역을 특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불과하다.

[221403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031

신속화라는 명목 뒤의 강제 수용 위험, 주민 권리와 재산권을 위협하는 공공주택사업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공주택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주민과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사업자와 행정기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위험한 법안이다.

통합조정회의와 보상 가산금 규정은 주민의 자발적 협의를 촉진한다는 미명 아래 사실상 수용 절차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며, 토지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내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어 재산권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가산금 지급 비율과 방법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구조는 불공정과 편중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며, 회의 운영과 의사결정 권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정치적·행정적 편향이 개입될 위험도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공공주택 공급의 신속화라는 목표를 빌미로, 주민 권리와 재산권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21399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98

신산업 규제 특례법, 혁신 명분 뒤에 숨은 국민 안전과 환경 희생 법안 강력 반대

규제특례를 중앙 집중형으로 운영하는 본 법안은 산업계 편의만을 우선시하며, 국무조정실과 중앙규제특례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집중시켜 행정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권력 집중 구조는 신기술 및 신산업의 안전성, 환경, 국민 건강과 같은 공익적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상업적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될 위험이 크다.

법안이 명시한 규제입증책임제와 실증특례, 임시허가 제도는 형식상 안전 장치를 갖추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위원회 판단에 따라 조건이 임의로 변경될 수 있으며, 사후 규제를 통한 통제가 사실상 어렵다. 이는 잠재적 위험이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산업 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희생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민간위원 과반수 참여를 강조하지만, 산업계 중심의 이해가 과도하게 반영될 경우 공공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법안의 통합적·신속한 심의라는 목표는 기업 효율성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규제 완화가 곧 혁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장기적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단기적 편의 제공에 불과하다.

[2214030] 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정태호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4030

부의장 숫자 늘리기만으로 대표성 강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효율성 훼손 법안, 강력 반대

현행 부의장 정수 확대는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방식으로 자문회의의 대표성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문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실질적 의사결정 기능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부의장을 늘리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조직 내 의견 조율이 복잡해지고 결정 지연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단순 수치 확대가 지역·직능 대표성의 질적 향상으로 직결되지 않으며, 일부 정치적 인사 배치가 명분을 앞세운 형식적 참여로 변질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정책 자문 기능이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기보다 형식적 구성 확대에 치중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221402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024

권리 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조사 혼선과 신뢰 훼손 위험 법안 강력 반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는 이 개정안은 피조사인 권리 보호라는 표면적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조사 절차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조사 과정의 혼선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통지가 3개월 단위로 제한됨에 따라 피조사인은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방어권을 확보하기 어렵고, ‘불가피한 사유’라는 모호한 예외 규정은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낮춰 법적 분쟁의 소지를 만든다. 또한 조사 통지 제도가 피조사인에게 조사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자료 은닉이나 조작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 조사의 신뢰성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명목상의 권리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조사 효율성과 공정성을 희생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22140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016

집단민원 조정법, 국민 권익 보호가 아닌 정치적 무기로 전락할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민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무기화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집단민원의 처리 과정에서 조정인의 지정과 위원회의 권한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특정 정파나 정부 편향적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 입장의 민원을 선택적으로 무시하거나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민주적 절차와 법적 형평성을 훼손하며, 정부나 여당에 유리한 민원만 신속히 처리하고 반대 민원을 배제하는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또한, ‘긴급성과 사회적 파급효과’라는 모호한 기준은 정치적 판단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여지를 남겨,

법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장치가 부족하다.

결국 이 법안은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현저히 높다.

[2213952]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52

사회연대경제 명분 뒤 감춰진 위험, 조합 자산 정치적 전용 법안 강력 반대

조합의 자산과 운영을 외부 조직과의 교류·협력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도록 허용하는 이번 개정안은 조합원 권익 보호보다 정책적·행정적 목표를 우선시할 위험이 크다.

법률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출자를 허용함으로써 특정 조직과의 유착 가능성을 열어두어, 조합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조합의 자기자본 출자 한도를 20%까지 확대하면서 조합 자산이 본래 목적과 무관한 외부 사업에 과도하게 사용될 여지를 남기고 있어,

조합원의 금융 안전성과 복지사업 수행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겉으로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조합 운영을 정치적·행정적 도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조합의 독립성과 공익적 역할이 훼손될 수 있다.

[221393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39

국민 동의 없는 자산 유용을 합법화하는 위험한 사회투자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휴면계정과 서민금융자산을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강제적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의 동의 없는 자산 유용을 합법화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든다.

법률상 명확한 보호 장치 없이 개인의 금융자산이 특정 집단과 조직을 위해 재분배될 경우, 재산권 침해와 정부 권한 남용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포장된 목적 뒤에, 국가가 특정 사회경제 조직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자산을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구조적 불균형과 재정적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은 금융 자유와 사유재산권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며, 시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저해할 우려가 있다.

[221394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40

//////////////////////////////////////

공무원 휴직 확대와 징계 시효 연장, 명분과 현실이 괴리된 법안 강력 반대

공무원의 난임·불임 치료 휴직과 육아휴직 범위 확대는 표면적으로 개인 권리와 가족 친화적 정책을 강조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직 운영과 업무 공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법률로만 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매우 제한적이다. 휴직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공무원 사회의 암묵적 압력과 평가 불이익은 여전히 존재하여 실제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조항은 공직 기강 강화라는 명분 이면에, 과거 사건을 장기적으로 추적·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공직 내 불필요한 갈등과 정치적 이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법안은 명목상의 권리 확대와 기강 강화라는 목적과 달리, 현실적 효과는 미미하고 조직 통제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

[221394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49

보궐선거 편의 명목으로 유권자 권리 축소 및 선거 공정성 훼손 우려, 강력 반대

보궐선거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단축과 선거관리경비 납부 시기 조정은 형식적으로 선거 준비를 용이하게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후보나 단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 준비 기간을 줄이는 것은 후보자 검증과 정보 제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축소시키고 투명한 선거 환경을 훼손한다.

또한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 기한을 임의로 조정하고 통일하는 조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편의성을 강조한 것이며, 지역 유권자의 선거 참여권과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규정이다.

결국 이 법안은 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유권자 권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221396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66

정년 배제가 가져올 정치적 중립성 훼손, 조직 세대 교체 저해법안 강력 반대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에 대해 정년 적용을 배제하는 이번 법안은 겉으로는 임기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경찰 조직 내 세대 교체와 인사 다양성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정년은 단순히 나이 제한이 아니라 조직 내 공정한 승진 구조와 경력 순환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이며, 특정 고위직만 예외를 허용할 경우 권력 집중과 친정권적 인사 관행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연령 제한을 없앰으로써 치안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은 실제로는 기존 조직 내 특정 계층의 안정화와 영향력 확대를 위한 편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법안은 공공의 안전과 치안 효율보다는 고위직 권한 유지와 정치적 유연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입법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221395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58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 교육 현장 정치 중립성 위협 법안

정당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크다.

교원은 학생에게 정치적 가치관과 당파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정당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학생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이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학습 환경을 왜곡하고, 교육기관을 정치적 경쟁의 장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

더욱이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확대하면서 교육 중립성을 관리하는 규정이 상대적으로 모호해, 실제로 학생 보호와 교육의 공정성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어렵다.

결국 법안은 교원의 권리 확대라는 미명하에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학생의 정치적 중립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221396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65

자전거 문화 위축과 과잉 규제를 초래하는 안전 명분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픽시자전거 사고 사례를 근거로 일반 자전거에 대한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사실상 모든 자전거 이용자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과잉 입법이다.

자전거 개조나 튜닝은 문화적, 생활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행위임에도, 행정안전부령을 통한 안전요건 적용 기준이 모호하게 설정되면 일반 이용자까지 단속 대상으로 포함될 위험이 크다. 또한, 전기자전거 규제를 일반 자전거로 확장함으로써 단순 사고 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자전거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개조 문화를 제한하고 있으며,

실제 안전 효과보다는 정치적 명분과 규제 확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법안은 안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과 자유를 과도하게 국가에 전가하고, 자전거 문화와 생활 방식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21396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67

선거구 정치 조작 법안, 도시 유권자 권리 희생 우려법안 강력 반대

지역대표성 확보를 명목으로 한 이번 선거구법 개정안은 사실상 정치권이 특정 지역과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 획정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인구대표성과 표의 등가성을 희생하면서 농산어촌 지역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조치는 도시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를 축소시키고, 실질적인 지역 균형과 민주적 대표성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 또한 5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획정의 유연성을 억제하고,

선거 전략을 특정 정치세력에게 유리하게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법안은 지역소멸 방지라는 명분 뒤에 숨어 정치적 편의성을 강화하는 것이 본질이다.

[22139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68

정당 정치활동 억제와 행정권 남용을 초래하는 현수막 규제 법안 강력 반대

정당 현수막의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대상으로 한 행정권 남용의 여지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라는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정당이 자신의 주장과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하여 사실상 정치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법안이 명분상 ‘허위사실 방지’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고 특정 세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부당한 입법 시도로 볼 수 있다.

[221397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75

////////////////////////////////////////

농어민의 권리가 아닌 정치의 수단, 재정을 위협하는 현금살포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복지를 가장한 재정 포퓰리즘이며, 농어민을 명분으로 삼은 현금 살포 정책이다.

실제 농가의 소득 안정이나 구조 개선보다 단기적인 표심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복지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세금의 정의로운 사용 원칙을 훼손한다. 이미 공익직불제와 각 지자체의 농민수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현금성 제도를 추가하는 것은 제도적 중복이자 예산 낭비이다.

또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 아래 실험적으로 재정을 소모하는 것은,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보다 국가 재정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크다. 지역화폐로 지급된 지원금은 실질적 생산력 향상보다 소비 중심으로 흘러가며, 농촌의 자립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법은 농어민을 돕는 법이 아니라,

정부가 현금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정치적 도구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강력 반대한다.

[2213915] 농어민기본소득법안 (주철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15

정파 독주로 국민을 배제한 입법 독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 강력 반대

안건공론화위원회 법안은 국민의 숙의(熟議)와 공론 과정을 거친다는 명분 아래 특정 정파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며, 국민적 합의나 여야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되고 있다.

이는 입법 과정의 기본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입법 독재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법안의 목적이 공익보다는 정파적 이익에 치우쳐 있고, 사회적 논의나 여론 수렴 없이 통과를 시도하는 행위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입법은 결국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며, 법의 정당성과 신뢰를 훼손한다.

[221396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64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 장치: 사자 명예훼손법안의 숨은 악의적인 정치적 법안, 강력 반대

현 법안은 사망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정치적 발언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전용될 위험이 있다.

과거 좌파 정당이 여론을 조작하고 정보 통제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를 고려하면, 이번 법안은 집권 세력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법의 권위를 악용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명확한 적용 범위와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포괄적 기준은 정치적 비판이나 여론 형성 활동까지 억압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사회에서 핵심적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법안은 공익 보호라는 표면적 목적을 숨은 정치적 검열 도구로 전환시키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22139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