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반대16개+ 찬성1개

[22137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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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만을 우대하는 정책이 될 수 있으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221372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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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에만 자원을 집중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시책을 시행하여 실제 효율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221372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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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및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대형 금융기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세율 유지를 통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221370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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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는 국내 경제 활성화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기업이나 이해 관계자의 조세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3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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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기업과 특수 관계에 있는 외식업체들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음. 소비 촉진보다는 특정 업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

[221371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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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조사권을 빌미로 입맛에 맞지 않는 기업들을 제재 할

수 있습니다.

[22137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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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장하여, 여당의 지지층인 특정 계층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22137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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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면제를 표시적으로 강조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춰 지원 대상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22137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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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가장하여 중산층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여당 주도로 특정 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법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221371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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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축물자를 선심성으로 배포하여 여당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35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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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를 명분으로 특정 정치 세력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거나 기금 운용에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213719]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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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과 국회의 통제력이 강화되면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보를 오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371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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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국 대사관 등 중국 관련 시설에 혜택을 주어, 여당과 중공 세력 간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370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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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교류를 촉진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3689]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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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이양 과정에서 특정 기업이 이권을 차지하거나, 중공 세력에 영향받는 기업이 정비를 맡게 될 경우,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221369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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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권력을 강화하고 비판 세력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찬성합니다~~~~~~

[22137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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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