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반대23개+찬성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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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753]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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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반대파를 억압하거나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373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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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이유가 특정 대기업이나 금융업체의 로비 등과 연관될 수 있다.

[221376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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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전문가를 통해 일부 기업이나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어 공정한 과세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221373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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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자금의 유입을 통해 여당의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특정 기업 및 세력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

[22137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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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 기업의 기금 참여를 유도하여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도 공급망 안정화를 실행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업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22137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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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출산율 문제를 빌미로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도 중공세력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대통령과 거대 여당의 노선에 따라 숨은 의도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221373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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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여 특정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37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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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의 재정 정보가 왜곡되거나 특정 정치적 목적에 활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재정 자료 의무 제출이 악용될 수 있으며, 중앙 집권적 통제 강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22137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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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는 자구 수정이지만, 여당이 주도함에 따라 추후 권력 유지를 위한 예산 운용을 쉽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2213739]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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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 무역 보호를 표방하지만, 정치적 영향력 강화 및 정부 통제력 증대 의도. 중공과 연계된 세력이 국내 시장 통제.

[22137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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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정 단체나 기업과 연관된 경제적 이득을 도모할 가능성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주도의 법안이므로, 부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21376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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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 보이며, 실제로 농어촌 지원보다 정치적 효과가 클 수 있음.

[22137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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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정 단체나 기업과 연관된 경제적 이득을 도모할 가능성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주도의 법안이므로, 부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21374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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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소속 인사나 관련 기업들이 법안을 악용해 이익을 챙길 수 있으며, 비판적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움직임일 수 있다.

[221375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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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의도는 사교육 통제와 공교육 강화로 보이지만, 정부의 교육 통제력을 강화하고, 국가지도 교육 방향을 따르게 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37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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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 법안으로 국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및 특정 계층이나 그룹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213766]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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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여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나 의견이 다른 사업자를 쉽게 압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22137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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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기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세수 확보용 졸속 입법이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75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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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적용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감소시키고 정부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376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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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영향력 하에 있는 조달청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사를 남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221377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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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관련 법 개정을 빌미로 중공 세력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사회주의적 세금 제도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376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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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는 재난대응 인력 보호가 목적이나, 국가 주도로 심리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감시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213673]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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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제를 강조하며 특정 세력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토대로 활용될 수 있음.

~~~~~~찬성합니다~~~~~~~~~

[22137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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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구역 내 시설물을 운항 안전 지원 군사시설로 명확히 한정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고, 효율적인 항공 운용 환경을 조성하여 국익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