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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다 행정권 확대와 형식적 심의에 치중하는 위험한 법안 강력 반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겉으로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정부와 행정기관의 권한 확대와 형식적 심의 체계 강화에 치중하고 있어 현장 안전 개선에는 제한적일 우려가 크다.

안전한 일터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설치가 실제 산업현장의 위험 요소를 줄이는 핵심 수단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행정적 지연과 과도한 관료주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되었으나, 악의적 신고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근본적인 안전 관리와 근로자 교육 없이 포상금만으로 산재 예방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또한, 대통령령에 위임된 위원회 운영 세부 사항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과 권한 남용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법안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221389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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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현장 안전보다 권한 강화와 행정 통제에 치중하는 법안 강력 반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와 조사 권한 확대를 명목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 산업재해 예방 효과보다는 정부와 관련 기관의 권한 강화에 치중하고 있어 현장 안전 개선에 직접적인 기여가 제한적일 우려가 크다.

재해조사 범위를 중대재해뿐 아니라 잠재적 중대재해까지 확대함으로써 사업장에 과도한 행정 부담과 규제 부담을 부과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공단 및 관계전문가의 광범위한 출입·면담·자료 제출 권한은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의무와 관련된 규정 또한 공소 제기 이후 공개로 제한되거나,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으며, 공개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 비밀이나 민감한 정보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나아가 조사 수행자에게 형법상 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은 권한 남용과 정치적 편향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 법안이 목표로 하는 산업안전 강화보다 행정적 통제와 권한 확대에 더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22139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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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험한 집단 보호법안 강력 반대

자유 대한민국은 잘못된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나 특정 인종을 비판하거나 경고하는 국민의 발언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안은 이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며, 정부가 국민의 올바른 비판 의사 표현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이 부당하거나 위험한 행위를 지적하고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권리를 제한하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만들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특정 집단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외형상 합리적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보다 정치적 통제와 검열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21388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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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독립성과 권리구제 실효성을 위협하는 과도한 헌법소원 확대 강력 반대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번 개정안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판단을 사실상 재심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판사들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사법 판단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큽니다. 또한 모든 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될 경우, 헌법재판소 사건이 폭증하여 개별 사건 심리와 권리 구제가 지연될 수 있으며,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되는 판결이 헌법소원 남용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연구관 정년 상향은 단순한 전문성 강화라는 명분 뒤에, 헌법재판소 내 인력 구성과 결정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장기화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221390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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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소수주주 보호 명분 뒤 경영권과 기업 효율성 위협,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소수주주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제약하고 기업 전략 실행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자회사 주식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경영 효율성을 저해하며,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공시 절차와 기준이 복잡해짐으로써 행정적 부담이 늘어나고, 주주권 남용으로 경영진이 소수주주 압박에 취약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법안의 명분과 달리,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라는 목표는 경영권과 의사결정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잃게 만들 우려가 있다.

[221389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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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공적 비판 위축 가능성을 내포한 민법 인격권 강화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강력 반대

이 민법 개정안은 겉보기에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인격표지영리권 규정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인의 정치적·사회적 영향력 행사나 유명인의 권리 주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법 시행 시 이미 발생한 사건이나 광범위한 인격권 적용 범위를 통해 특정인에 대한 공격적 언론보도나 비판을 법적으로 억제할 수 있으며,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허락 철회를 남용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공적 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 후 30년간 권리가 존속되는 조항은 공적 인물의 사후 평가나 역사적 사실 보도에도 제약을 줄 수 있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정보 공개와 논평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221387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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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라는 미명 아래 중앙정당 권력 집중을 조장하는 비례대표 확대법안 강력 반대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전체의 20%로 확대하는 이번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전문성 강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비례대표가 늘어날수록 지역구 주민의 직접 선거권에 따른 대표성은 약화되며, 주민의 요구보다 정당의 전략적 인사 배치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 또한 전문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후보 명부 작성 과정에서 실제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선출될 보장은 없으며, 오히려 정당 중심의 정치적 선택만 강화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지역 주민의 의사 반영을 저해하면서, 중앙정당 중심의 정치 권력 집중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22138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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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공광고 권한 이양, 권한 집중과 편향 위험 초래 법안 강력 반대

공공기관 광고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지방 언론 활성화라는 명목 뒤에 권한 집중과 정치적 편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법안은 중앙의 표준화된 감독과 투명성을 약화시키며, 수수료율과 광고 단체 선정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특정 지역 매체나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게 집행될 여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구조는 지역 정치권력의 강화와 중앙 통제 기능 약화를 동시에 초래할 수 있으며, 지역 언론 환경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22138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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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통제 강화와 재정 부담 전가를 초래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기금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명목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상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위험이 크다.

기금 관리·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집중시키고, 운용을 금융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며, 실제 감시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든다. 또한 기금 결손 시 중앙정부 일반회계로 보전하도록 한 조항은 결국 국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방 출연금 부담까지 더해져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불합리한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 기금의 사용 범위가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정책 목적과 무관한 지출이나 남용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중앙 통제 강화와 재정 부담 전가, 정책 남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의 입법 취지와 실제 결과 사이의 괴리를 심각하게 초래할 수 있다.

[221383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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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 과도 규제법, 소비자 보호 명분 뒤 경영권 통제 법안 반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크게 제약하며,

특히 소규모 사업자나 신규 진입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폐업 후 6개월 이내 재등록 시 이전 사업자의 위반사항까지 승계하도록 한 규정은,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과도한 책임 부담을 신규 사업자에게 전가할 위험이 있다.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탈법행위’ 등의 추상적 규정은 해석상 논란과 자의적 적용 가능성을 높이며,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신용공여 한도와 재적임원 찬성, 공시 의무 등 반복적 행정 부담은 기업의 운영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안의 실질적 목적과 상반된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겉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사실상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경영권 통제를 정당화하는 장치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221387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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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명분 뒤 숨은 과도한 행정권력 강화와 기업 부담 법안 반대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번 법안은 실제로는 기업과 기관에 과도한 행정 부담과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고,

행정권력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과 실태점검 권한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은 반복적인 자료 제출과 점검으로 경영 활동과 연구 개발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크며, 특히 국외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은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와 보호위원회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민간 영역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금 부과 기준이 대기업에게는 사실상 미미한 수준일 수 있어 실효성이 제한적이고, 형식적 점검과 권고 중심의 조치로는 실제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충분히 담보되지 않습니다.

[221385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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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확대, 국민 부담과 형평성 훼손 법안 반대

정부는 특정 집단, 즉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만 장기저리 대부와 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전체 국민 세금 부담을 과도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확대는 형평성을 무시하며,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대통령령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될 여지를 남겨 정책 운영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세대의 표심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생활 안정보다는 혜택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전환될 우려가 큽니다.

[221386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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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를 빌미로 민간 경영권을 억압하는 위험한 선불식 할부거래법 개정안 반대

선불식 할부거래의 선수금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업자와 지배주주의 경영 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심지어 임원과 지배주주의 금융 거래까지 제한하는 이번 법안은 사실상 민간 기업의 자율적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위·공정위·한국소비자원 등 행정기관이 지나치게 감독·개입할 권한을 갖게 되면서, 규제 부담이 중소 선불식 사업자에게 집중되고,

신규 사업 진입 장벽이 높아져 시장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과도한 벌칙과 과태료 부과는 사후 제재 중심의 규제 강화에 머무르며, 실질적 소비자 보호보다는 행정편의와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측면이 있어 법안의 명분과 실제 효과 사이에 괴리가 존재합니다. 결국 이 법안은 소비자 보호라는 겉치레 명목으로,

민간 선불식 시장의 자유로운 운영과 투자 의욕을 억누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21385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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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익 보호 명분 뒤에 숨겨진 감사권 남용과 행정 부담 가중 법안 강력 반대

국민감사청구권 확대를 명분으로 한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의 부당·위법 행위를 견제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감사청구 남발과 행정 부담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 ‘

위법·부당’이라는 주관적 판단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정치적 이해관계나 민원 목적에 따라 감사청구가 남용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상적 업무 수행과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감사 결정 기한을 명시했음에도 자료 요청 등 예외 상황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법안의 실효성보다 불필요한 절차적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국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삼으나,

행정 효율성 저해와 남용 가능성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221386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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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보호의 탈을 쓴 역사 통제법, 표현의 자유를 형사처벌로 옭아매는 위험한 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피해자의 명예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고 표현의 자유를 형사처벌로 통제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다.

“공연히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라는 모호한 문장은 객관적 연구와 비판적 논의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학문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

역사 문제를 형법으로 다루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국가가 승인한 역사관만을 강제하는 전체주의적 시도로 비칠 수 있다.

여성인권평화재단의 설립 또한 여성 인권 증진이라는 이름 아래 정치적 목적과 정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

특히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재단의 사업 범위를 임의로 확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정권에 따라 재단이 정치선전 도구로 변질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미 유사 기능의 단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재단을 신설하는 것은 세금 낭비이자 행정 중복이며, 국민의 피땀 어린 예산이 특정 이념 집단의 활동에 흘러들어갈 우려가 크다.

법안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피해자 명예 보호가 아니라,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자유로운 연구와 토론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다.

국가가 형벌을 앞세워 특정 역사 해석을 강요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자유는 침묵하게 된다.

[221386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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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협력의 탈을 쓴 기술종속 법안, 연구자유와 기술주권을 동시에 위협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제협력을 빌미로 한국의 과학기술 주권을 약화시키고, 국가 핵심 기술이 외국 특히 중국으로 합법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를 품고 있다. 국제협력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지 않은 채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정부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성과의 공유를 국가 간 협력의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공공 예산으로 개발된 기술이 ‘공동 연구’라는 외피 아래 해외 기관과 공동 소유·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한 통제체계는 오히려 기술유출을 합법화하는 통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승인한 협력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중국과의 공동연구·거점센터를 통해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도 이를 ‘국제협력의 결과’로 포장할 수 있다. 이런 구조는 연구자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제거하고, 과학기술을 정부와 외세의 이해관계 속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통제가 아니라 자유와 경쟁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과학기술을 관료적 승인과 외교적 타협의 영역으로 끌어내림으로써, 연구 생태계를 경직시키고 기술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연구성과의 보호가 아닌 ‘관리’를 강조하는 순간, 기술은 더 이상 국가의 자산이 아니라 정치적 거래의 도구가 된다. 이 법은 국제협력의 이름으로 위장된 기술종속의 법이며, 과학기술의 자율성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위협한다.

[2213873]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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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투명성 명분 뒤 숨겨진 플랫폼 규제와 여론 통제 위험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 알고리즘 투명성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부과하고 핵심 기술 공개를 강제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 공개 의무는 정치적·사회적 압력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여론 형성과 표현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규제는 국내 중소 플랫폼에게는 부담을 가중시키고, 일부 글로벌 플랫폼은 한국 시장에서 서비스 제한이나 축소를 검토하게 만들 수 있어, 실제로는 이용자 보호보다 특정 사업자 보호와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21385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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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라는 명분 뒤 권력 집중과 민간 배제를 노리는 우정사업법 개정안 강력 반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서비스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상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과 지역 자치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법안입니다.

플랫폼 구축과 자료 제출 의무를 통해 중앙 기관이 전국의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으며, 우체국예금 특별회계 재원을 탄력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구조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특정 정책 우선 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우정사업을 사실상 공공서비스 전달의 독점 플랫폼으로 만들면서 민간 기업의 경쟁을 억제하고, 관료주의적 절차로 관계 기관과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국민 편익보다 정부 권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분과 달리 권력 집중과 재원 통제, 민간 배제라는 숨은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역 서비스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221387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870

우체국보험 재원을 공적 결손 보전에 전용하는 위험 법안 강력 반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개정안은 본래 보험 목적과 무관한 우편사업 결손 보전을 위해 보험 재원을 전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의 권리와 안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보험 자산을 공적 재원으로 전용함으로써 우편사업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을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장기적으로 우체국보험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전출금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는 재원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회계 내부에서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221387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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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추진 뒤 숨겨진 공공주택 안전·환경 훼손 위험 법안 반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명목으로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평가를 형식적으로 통합심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실질적인 안전과 환경 보호를 저해할 위험이 크다. 주민 의견과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행정 편의만을 우선하는 절차 간소화는 공공주택 사업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입주민 안전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법안이 강조하는 “속도”와 “효율”은 단기적 성과를 위한 정치적 편의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이는 공공주택 사업의 본래 목적과 공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221387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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