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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폐지하고 중소기업 헐값 매각 유도하는 기업강제매각촉진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목적과 정반대로 작동하는 기업강제매각촉진법이다. 기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부칙으로 전격 폐지하면서 가족 승계에는 어떤 실질적 혜택도 주지 않고 오직 제3자 매각과 인수·합병에만 세제 감면, 절차 초단축, 공적자금 지원을 몰아줌으로써 고령 경영자들에게 자녀 승계 대신 기업을 팔라고 총대를 메기고 있다.

상법 특례 수준이 소액주주와 채권자 보호장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정도여서 대기업과 사모펀드가 알짜 중소 제조업체를 헐값에 싹쓸이할 수 있는 초고속 M&A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꼴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업승계지원센터 지정·취소권, 중개업자 등록·관리권, 공적자금 무제한 투입권까지 몰아주어 과거 창조경제 시절처럼 관변 브로커와 대기업이 짝짜꿍해서 중소기업을 저가에 넘겨받는 이권 카르텔이 부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30~40년 피땀으로 일군 중소기업의 기술과 일자리, 지역 경제가 대기업과 외국 자본에게 대량으로 넘어가는 국부 유출을 국가가 나서서 돕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 승계 지원법이 아니라 중소기업 청산과 기술 약탈을 합법화하는 악법이며, 대한민국 제조업 뿌리를 뽑아버릴 역사적 폭거이다.

[2215079]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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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규제 강화법안에 대한 강력반대, 국내 플랫폼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쿠팡표적 악법

이 법안은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내 대형 플랫폼만을 선택적으로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돼 시장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뒤틀 수 있다. 대규모 플랫폼을 특정해 규제하는 구조는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의 운영비를 폭증시키고, 해외 플랫폼만 상대적 이익을 누리는 환경을 만들어 산업 생태계를 약화시키는 위험한 조치다. 개인정보 유출 시 무조건적인 위약금 면제 조항은 일시적 사건이 기업 전체를 흔드는 공격 포인트가 되도록 설계된 것과 다르지 않아, 기업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대통령령으로 규제 대상을 정하도록 한 부분은 특정 기업을 표적화하거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규제 범위를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산업 정책이 아니라 정치가 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 이러한 구조는 소비자 권익 향상보다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시장 지형을 왜곡하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

[221508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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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플랫폼 규제 폭탄으로 디지털 경제 위축시키는 쿠팡표적,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대형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고 이용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선한 의도로 제시되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운영 부담을 폭증시키며 디지털 경제 전체를 위축시키는 '규제 폭탄'으로 기능할 위험이 크다. 제29조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보호조직 구성, 접근권한 제한, 접속기록 보관·위변조 방지 등)함으로써 기존 시행령 위임에서 벗어나 사업자들이 매번 법 개정에 따라 내부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설계해야 하는 영구적 비용 부담을 지게 만들며, 특히 중소 플랫폼이나 스타트업은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법 위반 시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제34조의 추가 조치(온라인 유출 조회 수단 제공, 피해 예방 안내·지원, 전담 창구 설치) 역시 대형 사업자만 겨냥한 듯 보이지만, 대통령령 기준(종업원 수·매출액 등)이 모호해 중견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유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시스템 구축과 상담 인력 배치로 인해 이미 피해를 입은 기업이 파산 직전까지 몰릴 수 있다. 이는 쿠팡 같은 사례를 빌미로 한 정치적 쇼맨십으로, 진정한 보호가 아닌 여론몰이용 개정으로 보이며, 기업의 혁신 의욕을 꺾어 AI·빅데이터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결국 이용자 선택지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과도한 법적 구속은 데이터 처리의 유연성을 떨어뜨려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며, 사업자들이 해외 이전을 서두르는 '역탈출'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 결국 이 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한 기업 탄압 도구이자, 디지털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뿐이다.

[221508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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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법안

외국인이 우회적으로 지배하는 국내 법인도 법률상 ‘외국인’으로 명확히 포함

외국자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규제를 회피하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

국가 핵심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국 자본의 간접 지배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221505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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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법 개정, 중앙권한 강화와 특정기업 집중지원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앙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특정 기업과 지역에 혜택을 집중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중핵기업 선정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자의적 판단과 정치적 편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하면서 중앙정부가 최종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지정·변경·해제 절차와 발전계획 수립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행정 지연과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결국 이 법안은 산업 발전이라는 명분 뒤에 시장 경쟁 왜곡, 특정 기업 편중, 중앙정부 통제 강화라는 숨은 의도를 담고 있어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

[221509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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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법안

본 특별법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구조적 부패 범죄에서 발생한 불법수익의 효과적인 환수와 피해자 재산 보호를 목표로 하며, 기존 법률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복잡한 재산 은닉 구조에 대한 특례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민 신뢰 회복과 청렴한 사회 구현을 도모하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2215006]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김은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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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3조로 90조 사채 찍는 동남권 정치인 전용 먹튀공사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 혈세로 3조 원을 밑천 삼아 최대 90조 원이 넘는 사채를 찍어낼 수 있는 괴물급 무한책임 공사를 부산에 세우고, 그 손실은 전액 국가가 떠안도록 설계된 전형적인 선거용 먹튀법이다. 사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부사장·이사·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싹쓸이 임면하므로 실질적으로 여야 정치권이 번갈아 낙하산을 꽂아 넣는 정치인 전용 돈줄로 전락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실패하면 국민 세금으로 무조건 메워주고 성공하면 정치 실적으로 챙기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이며, 이미 부실의 역사를 반복했던 해양진흥공사·캠코·저축은행 사태를 수십 배 규모로 재현하는 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모호한 “동남권 소재 기업” 기준으로 돈을 뿌리면 조선·자동차 하청업체들은 정치인과 지자체장에게 줄 서는 수밖에 없고, 지역 토호와 관변 브로커만 배불리는 새로운 이권 카르텔이 탄생할 뿐 진짜 산업 경쟁력 강화와는 1mm도 관계없다. 결국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표심용 돈보따리로 전락해 5~10년 안에 수조에서 수십조 원의 부실이 터지면 또다시 “구조조정하자”며 국민에게 떠넘길 게 뻔한 최악의 포퓰리즘 악법이다.

[2215032]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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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죽이고 중국 자본만 배불리는 배달앱 수수료 강제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자영업자 보호라는 허울 좋은 간판을 내걸고 실제로는 국내 배달플랫폼을 죽이고 수십만 자영업자와 라이더를 동시에 길거리로 내모는 자해폭탄이자 국부유출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우대수수료율을 고시로 정하고 하루 평균매출의 0.3%라는 천문학적 이행강제금과 매출액 10% 과징금을 무기로 휘두르면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는 영업이익이 증발하며 1~2년 안에 적자 전환 후 철수하거나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 무료배달과 초저가 마케팅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배달비를 5천 원에서 8천 원 이상으로 폭등시켜 소비자 이탈을 유발, 주문량이 40~50% 급감하면 정작 자영업자 매출이 더 큰 타격을 받고 폐업 도미노가 일어나는 것이 뻔한 수순이다. 법 유효기간을 3년으로 둔 것은 대선·지방선거마다 “수수료 더 깎아주겠다”는 포퓰리즘 카드로 악용하겠다는 속셈이 훤히 보이며, 국내 기업이 떠난 자리는 중국 메이투안·어러머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저가 공세로 점령해 한국 배달시장 전체를 해외 자본에 통째로 넘겨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결국 자영업자 몇 표 얻자고 300만 명이 먹고사는 거대 산업을 관치로 말살하고 국부를 외국에 갖다 바치는 천추의 과오를 저지르는 만악의 포퓰리즘 악법이다.

[2215046]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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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플랫폼만 죽이고 알리·테무·아마존에게 시장 통째로 넘기는 플랫폼 자멸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플랫폼 공정화라는 이름으로 국내 모든 대형 플랫폼을 사실상 공공기관화하고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국부유출법이다.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강제로 은행에 묶어놓고 정산을 20일로 늦추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쿠팡 로켓배송·카카오쇼핑 등 즉시정산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붕괴되고 중소 입점업체들의 현금 흐름이 마비되어 연쇄 폐업이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매출액 10% 과징금, 하루 평균매출 0.3% 이행강제금, 보복조치 시 손해 3배 징벌배상이라는 핵무기급 권한을 몰아줘서 공정위가 마음만 먹으면 네이버·카카오를 단숨에 파산시킬 수 있는 관치 독재를 완성한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이 법이 구글·아마존·알리바바·테무·쇼피 등 해외 플랫폼에는 단 한 줄의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인데, 국내 기업만 규제의 족쇄에 묶여 경쟁력을 잃고 해외 빅테크가 규제 공백을 틈타 한국 시장을 초저가로 싹쓸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입점업체 단체 구성권에 보복조치 금지까지 더해지면 플랫폼은 사실상 노조 앞의 기업처럼 무기력해지고, 결국 3~5년 안에 한국 전자상거래·쇼핑·중고거래 시장의 40~50%가 해외 자본에 넘어가는 국가적 재앙이 현실화된다. 자영업자·중소기업 보호라고 쓰고 국내 플랫폼 몰살하고 국부를 해외에 바치는 최악의 매국적 포퓰리즘 악법이다.

[221504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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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안전 위협과 규제 남용,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선량한 노래연습장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청소년 음주와 폭력적 상황을 악용할 소지를 그대로 열어두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 여부를 행정기관이 판단해야 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청소년 보호라는 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또한, 주류 반입 면제 규정이 확대됨으로써 일부 영업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아, 공정한 규제 체계를 저해한다. 행정처분 면제가 남용될 경우, 청소년 안전과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으며, 법의 실효성 또한 의문이다.

[221505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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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법, 과도한 중앙집중화와 권한 강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 납본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대통령령과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재량에 따라 자료 납본을 면제하거나 강제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법안은 발행자와 제작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비용을 가중시키며, 중소 출판사와 개인 연구자의 자유로운 콘텐츠 제작을 제약할 수 있다. 디지털 학위논문, 웹툰, 웹소설 등 개인 창작물까지 납본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저작권과 연구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또한, 중앙집중화된 자료 관리 구조는 향후 자료 공개와 접근 통제를 정부가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여, 정책적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구조는 도서관 자료 확보라는 명분 아래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고, 행정권력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221506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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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산시키는 정치 보복 구상강제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 "고위 공무원의 책임 강화"라는 정의로운 포장으로 제시되지만, 실제로는 탄핵된 전 대통령(윤석열)을 개인적으로 재정적으로 파산시키고, 그를 영원히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정치적 보복 도구로 기능할 위험이 극도로 높은 악법이다. 제2조 제2항 단서 신설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 고위 공무원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파면 + 국가배상 인정 시 국가가 "필요적으로 구상"하도록 강제하면,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과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이미 시민 1만여 명이 윤석열·김건희 상대로 10만 원씩 위자료 소송 제기)가 현실화되자마자 국가가 윤석열 개인에게 수백억~수천억 원 규모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재량 구상"을 "의무 구상"으로 바꾸는 극단적 변화로, 고위 공무원의 직무행위(특히 정치적 판단 포함)를 사후에 무자비하게 처벌해 공무원 전체의 의사결정 의욕을 꺾고, 미래 정부의 정책 실행을 위축시킬 뿐이다. 예를 들어, 계엄 선포처럼 비상사태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 영역인데, 탄핵 후 구상 강제라면 어떤 대통령도 위기 시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돼 국가 안보와 위기 대응 능력이 영구적으로 약화된다. 더 치명적인 것은 이 법이 "12.3 계엄" 사건을 명확히 겨냥한 정치적 쇼맨십이라는 점: 발의 시점(2025.12.10)이 계엄 1주년(12.3) 직후이고, 발의자(백선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1인)가 윤석열 탄핵 주도 세력인 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빛의 혁명 1주년 성명"에서 강조한 "불의한 권력 심판"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이 법은 공무원 책임 강화가 아니라 야당의 정치적 복수와 전 정권 음해를 위한 맞춤형 칼로, 통과되면 윤석열 재판과 연동해 그의 재산을 압류하고, 보수 진영 전체를 위축시켜 2027 대선에서 민주당의 독주를 보장하려는 야권의 장기 전략이다. 이는 헌법 제29조의 "공무원 책임 면제되지 않음"을 왜곡한 포퓰리즘으로, 공직자의 직무 면책을 무너뜨려 민주주의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역사적 함정이다.

[2215066]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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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법안

이번 개정안은 장기적·고액 피해가 수반되는 부패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고 공공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고도의 계획과 은폐가 필요한 대형 부패사건에 대해 공소시효의 틀을 벗어나 책임을 묻도록 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형사정책적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221508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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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법안

이번 개정안은 법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자격과 복수국적자 신원조사 절차를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 국가 안보 및 사법권 행사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원 내 인사 관리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의미를 갖는다.

[221509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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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법안

이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안보와 헌법 수호 기능 강화를 목표로,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국적 규정과 복수국적자 관리 체계를 명문화한 법안임.

특히 복수국적자에 대한 주기적 신원조사와 위험 시 업무 조정 조치를 명시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헌법 재판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됨.

[221508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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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시민단체가 패소해도 비용 0원으로 만드는 소송테러 합법화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익소송이라는 미명 아래 패소자 부담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여 특정 이념을 가진 시민단체와 환경·인권 단체들이 비용 부담 없이 무한정 소송을 남발할 수 있는 소송테러 무기화법이다. 법원이 “인권·환경·소비자 권익”이라는 극도로 모호하고 주관적인 기준만으로 패소한 원고의 소송비용을 전액 또는 대부분 면제하면 참여연대·민변·환경운동연합 같은 좌편향 단체들은 정부 정책과 대기업을 상대로 수만 건의 조직적 소송을 퍼부을 수 있고, 정부와 기업만 수조 원의 변호사비용을 떠안게 된다.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회는 법원장과 진보 성향 법조인·시민단체 출신이 장악할 것이 뻔해 “공익” 딱지를 마음대로 붙일 수 있으며, 이는 원전·4대강·GTX·기업 규제 등 보수 정부 정책을 사법적으로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장치가 된다. 결국 행정부와 입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해도 좌편향 단체들이 법원만 동원하면 모든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는

사법 쿠데타를 합법화하는 것이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원을 특정 정치세력의 전위대·소송 공장으로 전락시키는 헌정질서 파괴법이다.

공익이 아니라 한쪽 이념의 무기를 국가가 돈으로 지원해주는 최악의 포퓰리즘 악법이다.

[221503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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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분 안정성 위협과 평등권 훼손 우려, 강력히 반대

이 국적법 개정안은 귀화 심사 기간을 명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행정 집행 과정에서 형식적 준수에 그칠 위험이 크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심사 기간 연장 규정으로 인해 신청자의 신분 안정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대통령령과 장관 재량으로 특례 적용 범위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법의 일관성과 평등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으며, 정치적 이미지 제고나 행정 편의라는 부차적 목적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공익 실현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명분과 달리,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은 제한적일 수 있어 법안이 제시하는 효과와 실제 효과 사이에 큰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국민의 귀화 신청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법적 안정성과 평등권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2215072]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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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감옥 보내고 AI·빅데이터 산업 해외로 몰아내는 디지털국부유출법 결사 반대

이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으로 국내 기업에만 매출액 10%라는 살인적 과징금을 들이대면서 네이버·카카오·삼성·쿠팡·토스 같은 대형 플랫폼을 단번에 파산시킬 수 있는 핵무기급 규제폭탄이자, 한국 디지털 산업을 통째로 해외 빅테크에 넘겨주는 매국적 자해악법이다.

대표이사를 개인정보 최종책임자로 못 박고 보호책임자 임면에 이사회 2/3 동의와 보호위원회 신고를 강제하면 사실상 정부가 기업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관치경제로 회귀하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강제로 씌우면 중견기업까지 연간 수십억 원의 인증 비용으로 숨이 막혀 해외 이전을 서두르게 된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이 모든 규제가 구글·메타·아마존·오픈AI 같은 해외 빅테크에는 사실상 면제라는 점인데, 국내 기업만 과징금 10%와 감옥 공포에 묶여 AI·빅데이터·핀테크 혁신을 포기하는 사이 해외 기업은 규제 없이 한국 사용자 데이터를 마음껏 빨아가 한국 데이터 주권을 완전히 장악한다. 결국 국민 개인정보는 더 위험해지고,

일자리 수백만 개와 1,000조 원대 디지털 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 국부가 유출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라 국내 기업만 골라 죽이는 반기업 포퓰리즘 악법이다.

[221505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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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가능성만으로도 기업 공포통지 강제하는 디지털산업 말살 악법 반대

이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허울 좋은 간판을 내걸고 국내 대형 기업에만 매출액 10%라는 핵무기급 과징금과 집단손해배상 청구라는 무차별 폭격을 퍼부어 단번에 파산시킬 수 있는 전형적인 반기업 학살법이자 국부유출 악법이다. “유출 가능성”이라는 극도로 모호한 기준만으로도 기업이 국민에게 사전 공포통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해킹 시도만 있어도 기업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실제 사고 시에는 카카오 2조, 쿠팡 3조, SK텔레콤 2조가 한 번에 날아가며 민변·참여연대가 앞장선 수조 원대 집단소송이 줄줄이 대기한다.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신사업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도망가고, 이 모든 규제는 구글·메타·아마존·틱톡 같은 해외 빅테크에는 100% 면제라서 이들은 아무런 비용 없이 한국 사용자 데이터를 계속 빨아가게 된다. 결국 국민 개인정보는 더 위험해지고, 일자리 수백만 개와 1,000조 원대 디지털 경제가 해외 자본에게 통째로 넘어가는 국가적 재앙을 초래한다. 발의자 10명 전원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점에서 명백히 국내 대기업·플랫폼을 정치적으로 때려눕히고 한국 데이터 주권을 해외에 바치려는 이중 플레이이며, 대한민국 디지털 산업을 끝장내는 매국적 포퓰리즘 폭탄이다.

[221504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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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융중심지 예산 칼자루 금융위에 넘겨 죽이는 금융중심지 무력화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예산 투명성 강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부산·여의도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금융위원회 직속 하청기관으로 전락시켜 부산 금융중심지 정책을 사실상 사형선고 내리는 정치적 살생부이자 국가 균형발전 파괴법이다.

지금까지 센터는 지자체와 민간이 50% 이상 출자하며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사업계획·예산·결산을 금융위가 사전 승인하고 중요한 변경까지 허락받아야 한다면 부산센터는 더 이상 독립적 금융중심지 추진 주체가 아니라 금융위의 꼭두각시로 전락한다. 명백히 “윤석열표 정책”이라는 이유로 부산 금융중심지를 죽이려는 정치보복이며,

매년 400~500억 원씩 투입되는 혈세를 금융위가 마음대로 빼앗아 서울로 돌리거나 아예 폐지해버릴 수 있는 칼자루를 쥐어주는 권력 찬탈이다. BIFC 건물에 1조 원 넘는 국민 세금을 쏟아부었고 이제 와서 “투명성”이라는 칼로 목을 치면 부산·경남 800만 민심을 완전히 배신하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국가 균형발전을 송두리째 짓밟는 역사적 만행이 된다.

결국 부산은 빈껍데기만 남고 금융중심지 기능은 서울로 흡수되며, 대한민국 금융의 수도권 독점은 영구화된다.

[221502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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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가족 볼모로 수조 원 예산 쌈짓돈 만드는 조직장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치매환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감동적인 포장지로 싸인 전형적인 조직장악 악법이며, 국가치매관리위원회라는 수조 원 예산을 좌우하는 핵심 기구를 정권 코드 인사로 채워 치매 정책을 정치 쌈짓돈으로 전락시키려는 치밀한 권력 찬탈이다.

“치매환자가족 대표”와 “치매안심센터 실무자”를 각각 1명 이상 의무 위촉하라고 강제하면서도 누가 그 “대표”인지는 법에 한 글자도 없어, 실권을 쥔 보건복지부 장관과 중앙치매센터장이 마음대로 “우리 사람”을 꽂아 넣으면 끝이다. 이미 치매가족협회·치매연대 등 주요 단체는 진보·민주당 계열이 장악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치매국가책임제” 명목으로 연 4~5조 원 예산을 끌어내 특정 단체에 몰아준 전례가 있다.

이제 법으로 의무화하면 앞으로 5년마다 수립되는 치매종합계획은 전문가 의견이 아니라 정권이 앉힌 가족·실무자 2~3명이 주도하게 되고, 그들은 “더 많은 예산 달라”고 외치기만 하면 국회는 거부하지 못해 혈세만 폭증한다. 결국 치매환자는 실질적 도움 없이 방치되고, 국민 세금은 정권이 키우는 충성 단체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는다.

윤석열 탄핵 직후 민주당이 일제히 발의한 이 법은 치매를 정권 재창출용 감성 정치 자원으로 삼고, 수조 원 예산을 코드 인사들이 나눠 먹게 하려는 천인공노할 정치 공작이다.

[2215062]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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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00만 자영업자에 과태료 공안부대 풀어놓는 단속권력 찬탈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소비자 보호라는 달콤한 포장지로 싸인 전형적인 자영업자 학살법이자 선거용 표심 강탈법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 단속권을 전국 17개 광역단체장과 226개 기초단체장에게 통째로 넘겨 전국 700만 자영업자를 상대로 무차별 과태료 공안테러를 벌이게 만드는 관치폭탄이다.

지금까지는 공정위 한 곳에서만 느슨하게 단속하던 가격 미표시·원산지 미표시·글씨 작음 같은 경미한 위반이, 법만 통과되면 민주당 소속 서울·경기·인천·광주·전남북 단체장들이 “민생 단속”이라는 이름으로 식당·카페·미용실·학원·PC방 하나하나 돌며 100만~500만 원 과태료를 마구 찍어낼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는 변호사도 못 쓰고 한 방에 폐업하고, 단속권을 쥔 단체장들은 “우리 지역만 봐준다”며 2026년 지방선거 표를 긁어모으면 된다. 명백히 자영업자를 볼모로 전국 단위 표몰이 공작을 법제화하려는 것이며, 결국 서민경제는 붕괴하고 단체장들만 정치 실적 쌓는 최악의 포퓰리즘 악법이다.

[221503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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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도한 의료광고 통제, 플랫폼과 의료인의 자유 제한 우려, 강력 반대

의료광고 규제를 명분으로 한 이번 법안은 정부와 자율심의기구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며, 플랫폼 운영자와 의료인에게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광고 삭제 명령과 재게시 제한 조치로 인해 합법적 정보 제공과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될 우려가 크며, 모호한 판단 기준과 주관적 해석 가능성으로 인해 임의적 통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보 유통을 정부가 사실상 관리·통제하는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이 과도한 권한 확대의 도구로 전환될 위험이 있다.

[221507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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