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소추 특권 강화에 대한 반대 의견

대통령이 재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공판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은 권력 남용을 방지하려는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형사 소추를 사실상 무력화하여 대통령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우려가 크다. 공정한 사법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특권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22103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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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소추 특권 강화에 대한 반대 의견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공판절차 정지로까지 확장하는 것은 권력 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범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임기 중에는 공판이 불가능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연속성은 중요하지만, 법 앞의 평등 원칙과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2103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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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소추 특권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공판절차까지 확대하여 재직 중 모든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에게 법적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이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임기 중 책임을 면할 수 있어 민주주의 원칙에 반합니다. 국정 운영의 안정성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의 구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221034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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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소추 특권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공소 제기 이후의 공판절차까지 확장하는 것은 권력의 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범죄 혐의를 받더라도 임기 중에는 재판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이유로 범죄 혐의를 무기한 미루는 것은 사법 정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221035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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