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리양곡 무상 제공 반대 의견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수급자 및 공공급식 기관의 의존성이 증가하여 자립 의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양곡 무상 제공 정책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21034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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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 확대 반대 의견

금융거래정보를 통계 목적으로 제공하도록 허용하면 개인의 금융정보 보호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금융 정보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사생활 침해 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21022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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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반대 의견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유공자의 공헌도와 무관하게 경제적 상황이 우선시되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설정이 모호하여 분쟁과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035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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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ㆍ포상금 지급 기한 설정 반대 의견

포상금 지급 기한을 일률적으로 90일로 규정하면 복잡한 사건이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무리한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 지연 사유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면 행정 부담이 가중되어 신속한 처리에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221020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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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수급기준 개정 반대 의견

경제적 어려움을 기준으로 보상금 수급권자를 결정하면 유공자의 공헌도와 무관하게 경제적 사정이 우선시되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22102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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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직무상 비밀 제공 확대 반대 의견

직무상 비밀을 국정감사 목적에 따라 제공하도록 허용하면 기업의 경영 정보나 민감한 자료가 유출될 위험이 커져 공정 거래와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신뢰 저하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21045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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