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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정부가 들어서면 .. 반대세력 탄압하는데 악용 가능
악한 정부 반하는 진실 내용물을 불법복제물로 몰아 탄압 가능
🌿 [221046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2025-05-28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손실액의 최대 5배로 상향
▪️벌칙 상향
5년 이하의 징역 or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or 1억원 이하의 벌금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복제물 수거ㆍ폐기 삭제를 위한 현장 조사 권한 부여
▪️조사 거부, 방해, 기피
-> 1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대의견 (5/28)
표현의 자유 위축, 특정 세력에 유리하도록 저작권법을 운영할 위험성, 특정 인이나 세력 탄압 가능성, 불필요한 법적 분쟁 증가, 공무원의 조사권한 남용 가능성, 개인 사생활 침해. 반대합니다
(국힘) 강대식 고동진 구자근 김선교
김장겸 박덕흠 박준태 배준영 이달희
이인선 조지연 최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