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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585]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585
반대의견 2개 암거나 ㄱㄱㄱ
국민소환이 불리한 정치적 상황에서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입은 부패 가능성을 높입니다.
권력 남용이나 부정선거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며, 특정 정치 세력의 조작에 의해 오히려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