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악법중의 악법은 36개 마감 법안중 25개로 추렸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중요하여 꼭 막아야할 법안이 많습니다. 대부분 우파 인사들을 정치권에서 배제 혹은 탄압하고, 불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현정부와 함께하는 좌파 세력이나 중공세력을 수적으로 강화하는 꼼수 법안이 대다수입니다 . 그리고 관세로 인해 국고가 거덜나는 와중에, 혈세 낭비인 법안 모두 반대합니다.

입법참여는 투표와 같이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신다면, 함께 절실히 반대해주시고 주위에 공유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무시하며,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나침반이 무너진, 부정부패가 만연한 공산주의 체제가 너무 싫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홍콩같은 사태가 오는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귀찮고 힘들고 바빠도 시간내어 미리미리 입법반대 하는중입니다. 애국시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끝임없이 쏟아지는 악법에 지치더라도 다시 힘을 내어 입법과 함께 해주세요!

1) [221243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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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감시 강화를 빌미로 전자장치를 과도히 부착하거나 정보 수집 악용 가능성. 반정부 인사에게 부착 강요시 인권 침해.

2) [22124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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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증명서 발급은 중공 세력의 불법적 국적 취득과 신분세탁에 악용될 수 있음.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시 신분 도용 위험

3) [22124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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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가능. 여당이 주도하여 공정성 논란.

4) [221244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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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악용 가능. 비위 조사를 빌미로 감시와 통제 강화 우려.행정비효율.

5) [221240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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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소를 타 구역에 설치시 부정선거의 위험이 증가하고, 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영시 자금 흐름이 불투명해짐.

6) [221242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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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공단등 기존 제도가 있으므로 별도 재단을 법으로 보장하고 세금 투입하는것은 중복, 혈세낭비.

7) [221248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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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대중교통 문제를 빌미로 특정 지역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려는 전략. 중공 세력의 영향을 받은 지역을 강화하려는 목적일수 있음.

8) [22123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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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와 사법기관의 부패를 고려하면, 이 법안은 정치적 반대자나 비판 세력을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이해관계에 따라 불공평하게 집행 될 수 있다.

9) [221244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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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명시된 기업활동 자유를 침해함. 기존 고용부, 산업안전공단의 기능과 중복됨. 관료의 비대화

10) [221240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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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치적 이념을 가진 인물을 법원에서 배제하여, 특정 정당이 유리한 방향으로 법원 구성 조작 가능.

11) [221245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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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기관에 부정적 민원을 억압, 통제하는 도구로 변질될수 있음.

12) [221239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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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유도함

13) [221240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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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이 반대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음. 헌번재펀소 구성원이 급진적으로 변함.

14) [221223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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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수를 차지한 여당이 불리한 남북 합의서를 강행할 수 있고, 재정 부담이 따를 경우 국민의 세금이 남용될 위험.

15) [22124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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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명분 아래, 정적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현 여당의 권력 유지를 도모하게 함.

16) [221245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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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용 기념일 강제는 북중러 프로파간다 미러링. 경찰력을 정치,선전용으로 이용. 행사비용 불투명

17) [221249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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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게 기록물을 조작,왜곡할수 있음. 중공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음.

18) [221241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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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열람 범위 확대가 중공 세력에게 법적 자료를 이용하여 선전이나 왜곡에 활용될 우려.

19) [22124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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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정보가 과도히 공개되어 개인 정보 보호 문제나, 중공세력이 법 체계를 악용하여 불리한 정보를 은폐할 수 있음.

20) [22124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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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호적인 인사를 전문위원으로 임명하여 인권위의 중립성 훼손하고, 특정 정치의도를 가진 조사 방향으로 편향될 위험.

21) [22124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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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영향력 확대로 인한 공수처의 정치적 도구화 우려. 연임 제한 폐지는 권력의 집중초래.

22) [221243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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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수를 늘리고 국회가 군인권보호관 임명절차를 국회선출로 변경시 정치적 중립성 훼손

23) [221242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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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동포에게 지원이 과해 자국민의 복지나 자원 배분이 소홀해질수 있음. 특히 중화권 출신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면서 중공 세력의 영향력 강화

24) [221245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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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권과 반대 입장의 인물을 표적으로 삼아 경호보다는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될수있음. 경호 예외는 정치적 계산에 의한 차별적 적용임.

25) [221243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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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통해 여론조작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