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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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경영체험림의 무분별한 임업 편입은 제도 남용과 혼선을 초래하는 법안 반대

숲경영체험림을 임업 정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개념이 불명확하여 남용될 소지가 크고, 체험림을 빙자한 상업적 개발 사업자들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존 산림문화·휴양법 및 수목원·정원법 등과의 충돌로 행정적 혼란을 초래하며, 지자체와 산림청의 관리·감독 부담만 가중시켜 결국 임업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221257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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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접근 차단의 실효성 부족과 과잉규제 위험을 안은 법안 강력 반대

본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디지털 접근 차단의 실질적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기존 보호명령 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령에 광범위한 위임을 허용함으로써 과잉규제와 피해자 간 형평성 침해의 위험이 높아, 실질적 보호 효과보다 규제 남용과 제도적 혼선만 확대시킬 우려가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

[221274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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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으로 한다.

행정 재량 과다: 대통령령에 세부 사항을 위임하면, 어떤 조치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음.

법적 안정성 부족: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규정되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권리나 의무가 불분명할 수 있음.

과잉규제 가능성: 대통령령을 통해 매우 강력한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피해자·행위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사후 통제 어려움: 대통령령은 국회 심사 없이 행정부가 개정 가능하므로, 규제 남용이나 권한 확대가 쉬움.

정리하면, 법률은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원칙만 정하고, 어떤 조치인지, 어떻게 시행할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입니다.

실질적 보호 효과는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권한 남용과 행정 혼선의 위험도 큰 구조입니다.

권한 남용 및 과잉 규제 우려되는 법안 반대

이 법안은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함으로써 겉보기에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으나, 대통령령 위임으로 인한 행정 재량 과다, 정당한 사유의 고려 부족, 법적 안정성 부족 등으로 인해 국민 권리 침해와 과잉 규제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또한 벌칙 강화만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2760]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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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재량 과다와 법적 불확실성 우려되는 법안 반대

이 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설물 철거 명령과 합동단속을 의무화함으로써 표면적으로 학생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으나, 행정 재량과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대통령령 위임으로 법적 기준이 불명확하며,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과도한 규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단속 중심의 접근만으로 근본적인 교육환경 보호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273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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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국회회의장 내 소동 처벌 강화, 표현의 자유 침해 및 남용 우려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재판 중 법정과 회의 중 국회회의장에서의 소동이나 모욕 행위에 대해 목적 입증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과 국회의 회의 질서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동시에 단순 항의나 의견 표명, 공익적 발언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소동’과 ‘모욕’의 개념이 주관적이고 불명확하여 법 적용 과정에서 법 집행 남용 및 불균형이 발생할 위험이 크며, 사회적 갈등과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본 법안은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할 법안임으로 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221255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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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기업이 노사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단된 업무의 빠른 복구를 돕습니다.

[221267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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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기업의 경영권 보호와 생산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221268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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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심화시키는 불합리한 출산휴가 확대 법안 반대

이 법안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소기업에 과도한 인력 공백과 비용 부담을 전가하여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전 50일 전부터 휴가 사용을 허용할 경우 실제 출산일과 휴가 시점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30일 중 20일만 유급으로 하는 구조는 근로자와 기업 간 갈등과 혼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만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게 되어 노동시장 내 형평성 문제를 심화시킬 위험이 큽니다. 결국 이 법안은 저출산 해소라는 본래 목적보다 기업 부담과 제도적 불균형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아 반대합니다.

[22126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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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 명분 뒤 숨은 과도한 형사 부담과 정책적 오류가 있는 법안 반대

이 법안은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나치게 강력한 형사처벌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공소 제기 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고, 단순한 임금 분쟁까지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이는 노동자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 적용의 유연성과 합리성을 저해하며, 사법 시스템의 불필요한 과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법안은 근본적 문제 해결보다는 처벌 강화에만 치중한, 심각한 정책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22126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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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확대, 근거 부족·재정 부담·법적 혼란 초래 우려되는 법안 반대

이 법안은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무차별적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며, 법 적용의 범위와 조건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법안의 시행이 다른 법률 의결에 전제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육아휴직 제도의 단기 남용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법안은 현실적 실행 가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221269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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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성 강화 명분 뒤 사업주 부담·개인정보 노출 우려되는 법안 반대

이 법안은 대지급금 환수와 임금채권보장기금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공개, 행정 절차 부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재정적 압박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또한 재산 은닉이나 허위자료 제출 여부 판단에 따른 형사처벌 남용 가능성이 존재하여 법 적용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법안은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사회적·경제적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221270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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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단기 근로 확대, 명분 뒤 중소기업 부담·채용 위축 우려되는 법안 반대

본 법안은 단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확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2개월 이상 근로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과 신생 기업에 막대한 금전적·행정적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근무일수 비례 계산 방식은 실무적으로 복잡하고 오류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근로자와 사업주 간 법적 분쟁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 또한 법 적용 범위 확대가 단기 근로자 채용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현실적 기업 운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법안을 강행할 경우, 경제적 부작용과 시장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

[221269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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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적 부담과 기록 신뢰 훼손, 남용 위험으로 가족관계등록부 개정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본래 국민 권익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재작성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남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존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가 사적·정치적·경제적 목적을 위해 반복적으로 재작성 신청을 남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기관과 법원의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기록 관리의 신뢰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또한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경우”라는 기준은 지나치게 모호하여, 법원의 재량 남용 가능성까지 열어 두고 있다. 결국, 법의 취지인 국민 권익 보호보다 제도의 악용과 행정·법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본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221258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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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의 구속 유지와 재구속 가능성을 남기는 위험한 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공소보류를 통해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구속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거나, 공소보류 취소 후 동일 사건으로 재구속까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구속의 불확실성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다. 이러한 법안은 특정 개인, 특히 현재 구속 상태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정치적 민감 사건에서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검찰 권한 남용과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열어 두는 매우 위험한 입법이다.

[221260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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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 뒤 남용 가능성 높은 법안 반대

이 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보 열람 제한 권한의 남용 가능성이 크고, 행정적 혼선을 초래하며 법적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매우 높다. 피해자가 아닌 자가 제한 신청을 통해 특정 동포의 합법적 정보 접근을 막거나, 지방 행정기관이 일관되지 않은 기준으로 처리할 경우 법적 불확실성과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오히려 재외동포의 정보 접근 권리를 위축시키고, 행정과 사법 체계에 부담을 주는 위험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221260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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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 명분 뒤 남용과 행정 부담 우려 법안 반대

이 법안은 미등록 이주아동과 그 부모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체류자격 심사 기준을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범칙금 감면을 광범위하게 허용함으로써 행정적 남용과 정책 혼선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또한 장기체류 미등록 외국인 증가가 일부 국민 정서와 충돌하며, 체류자격 부여가 형평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사회적 갈등과 법적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현실적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221263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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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보호 명분, 행정 남용·권리 충돌 우려 법안 반대

이 법안은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법무부령 위임과 발급·열람 제한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으로 인해 행정 남용과 권리 충돌의 위험이 크다. 또한 제한 조치가 행정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부제한 대상자나 대리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 법적 분쟁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위험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221260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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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권한 확대와 보호명령 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내포한 법안 반대

본 개정안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명목으로 사법경찰관과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잠정조치·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권한 남용과 법적 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또한, 행정·재정적 부담과 집행상의 실효성 한계로 인해 실질적 보호 효과가 불투명하며, 오히려 법적 혼란과 피해자·행위자 간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26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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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를 사실상 용인하고 장려할 수 있는 법안 반대

이 법안은 장기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체류자격 취득과 국가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는 불법 체류를 사실상 용인하고 장려할 수 있으며, 국가 재정과 행정 부담을 심각하게 증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행정 집행의 일관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 다수의 합리적 우려를 무시한 채 법적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221264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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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보고 과태료, 실효성 의문 정보통신망법 반대

이번 개정안은 투명성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짓’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기업과 행정 간 분쟁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며, 기업의 행정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법안의 목적은 공감하지만, 제재 규정이 오히려 기업 활동과 자율적 관리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2126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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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가족 정의의 혼동, 법적 분쟁 증가 우려되는 법안 반대

이 법안은 기존 혼인 제도와의 권리·의무 충돌, 재산 및 양육 분쟁 가능성, 복잡한 행정 절차 부담, 그리고 사회적 합의 부족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어 도입될 경우 사회적 혼란과 법적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혼인과 유사한 권리를 생활동반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전통적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행정적·법적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국제적 효력이나 외국 거주 국민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 문제 역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로, 국민 생활과 재산권 보호를 오히려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체계와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본 법안은 도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2212634]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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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활용 명목의 과도한 인공지능 규제 확대 법안에 대한 반대

이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무제한적으로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 보호에 대한 구체적 장치가 부족하며, 공공기관에 과도한 관리·품질 확보 부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기업 중심으로 데이터 제공이 이루어질 경우 공정 경쟁을 훼손할 위험이 크고, 법적 책임과 데이터 활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사회적·법적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267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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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부담과 정책 효과 미비로 신중한 재검토 필요한 법안 반대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지급 대상 연령 확대와 금액 인상으로 단기적인 양육 지원 효과를 제공할 수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특히 지방 재정 여건이 취약한 농어촌·인구감소지역에서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또한 단순 현금 지원에 의존한 정책은 출산율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목표 달성에 제한적이며, 매년 지급 대상과 금액을 검토하고 보고해야 하는 행정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행정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위험이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268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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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강화 속 예산 부담 우려 되는 법안 반대

본 법안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법령 명확성을 높인다는 취지이지만,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의 전면 삭제와 전액 지원 규정 도입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기존 계약자 및 행정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적 전액 지원으로 사업 효율성과 비용 절감 동기가 약화될 위험이 있어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2212688]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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