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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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2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324
과도한 소급적용으로 인해 정치 보복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정권을 겨냥해 선택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있어 반대합니다.
[2212315]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315
검찰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특수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단순 형평성 명분으로 보수를 행정규칙으로 낮추는
본 법안은 사법 독립을 해칠 수 있어 반대합니다.
[2212316]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316
검찰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정치적 개입이 쉬워질 수 있어 반대합니다.
[2212313] 검찰공무원법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313
검찰의 보수를 시행형으로 돌리면 사법 독립이 훼손되고, 권력 눈치를 보게되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어 반대합니다.
[221232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325
북한과의 협상에서 불한조건을 강요당할 위험이 있으며,
정치적 의도를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