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43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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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통해 여론조작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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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45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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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권과 반대 입장의 인물을 표적으로 삼아 경호보다는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될수있음. 경호 예외는 정치적 계산에 의한 차별적 적용이있어 반대합니다.

[221242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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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동포에게 지원이 과해 자국민의 복지나 자원 배분이 소홀해질수 있음. 특히 중화권 출신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면서 중공 세력의 영향력 강화로 반대합니다.

[221243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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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수를 늘리고, 국회가 군인권보호관 임명절차를 국회선출로 변경시 정치적 중립성 훼손하여 반대합니다.

[221245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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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용 기념일 강제는 북중러 프로파간다 미러링. 경찰력을 정치,선전용으로 이용. 행사비용 불투명하여 반대합니다.

[22124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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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호적인 인사를 전문위원으로 임명하여 인권위의 중립성 훼손하고, 특정 정치의도를 가진 조사 방향으로 편향될 위험이 있어 반대합니다.

[22124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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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영향력 확대로 인한 공수처의 정치적 도구화 우려. 연임 제한 폐지는 권력의 집중초래하여 반대합니다.

[22124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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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정보가 과도히 공개되어 개인 정보 보호 문제나, 중공세력이 법 체계를 악용하여 불리한 정보를 은폐할 수 있어 반대합니다.

[22124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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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명분 아래, 정적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현 여당의 권력 유지를 도모하게 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