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달력 보시면 이번 주말까지 악법수가 엄청납니다. 내일 42개., 11일 39개 , 12일 38개 등...미리미리 하시는것 추천합니다.

* 표시 달린것 중요.

어디까지나 개인 견해일 뿐이니 참고하시고, 입법 편식 않하고 다 참여하는게 베스트겠지요?

주말에 중요 악법들 못 막은게 많아서 충격 받고 올립니다. ㅜㅜ

*1. [221247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등)

https://vforkorea.com/link/2212473

정치적 반대자를 부당하게 구속하고 지속적으로 소환해 육체,심리적 압박을 가할수 있음.

*2. [2212387]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유동수 등 )

https://vforkorea.com/link/2212387

경찰권력의 지나친 의존으로 권력 남용 소지. 국가 예산 부담 증가 및 간섭

*3.[221247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https://vforkorea.com/link/2212476

권력자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피의자의 구속이 어려워져 수사지연되거나 영향 받을 가능성 .특정세력 봐주기 꼼수법안

*4.[221249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91

대법관수를 늘려 여당에게 유리한 인사를 대거 임명시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국회에서 선출한 위원이 포함돼 정치적 편향성 증가

*5. [221250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https://vforkorea.com/link/2212504

여당이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빌미로 특정 단체를 제재,폐쇄하여 정치적 영향력 키우려는 의도

*6. [221254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https://vforkorea.com/link/2212543

기부금 모집 규정을 통해 특정 정치세력이나 외국자본이 국립대학병원 운영에 영향줄수있음

*7.[22124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https://vforkorea.com/link/2212484

정부가 정보를 강제수집해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정치적 목적에 활용 가능

*8. [221246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https://vforkorea.com/link/2212464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추적이나 감시가 강화될 우려.  정부의 권력 남용소지

*9. [221249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https://vforkorea.com/link/2212496

헌재가 여당 이익에 맞춰 위헌 결정을 내리면, 이를 토대로 불리한 판결을 재심해 여당에 유리하게  판결 수정가능

10, [221248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https://vforkorea.com/link/2212486

감리시스템 통합관리를 빌미로 정부의 감리업체에 대한 영향력 확대, 이를 통한 여당의 이익 도모.

*11. [221252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https://vforkorea.com/link/2212529

과잉규제로 수급인의 경영활동 위축, 소송 분쟁이 증가할수 있음. 대기업 부담 증가로 중소기업에 대한 선택적 배제가 있을 수 있음.

12. [221245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https://vforkorea.com/link/2212453

의료기구 안정장비의 오작동 및 오인신고 현황 점검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증가

13. [221249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https://vforkorea.com/link/2212498

피해자 상담소와 시설에 제재 상한을 신설시 행정권한이 커져 피해자보호보다 기관통제가 우선시됨.

14. [2212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https://vforkorea.com/link/2212449

어업자들이 실제 사업 목적보다는 세금 회피 목적으로 폐업 지원금을 노리고 참여가능.

*15. [22124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61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빨리 확정짓기 위해 상소 포기할 가능성. 상소 포기 결정에 일부 인사들이 개입해 불공정하게 작용할 수 있음

*16. [221249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94

여당이 비공개 청문회를 통해 본인들에게 불리한 정보 은폐 가능. 특히, 중공세력하의 인사들의 도덕성 검증이 약화됨

*17. [221249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https://vforkorea.com/link/2212490

고용안정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공공기관 계약에 고용승계를 강제시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침해, 시장경제 원리 훼손

*18. [221246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https://vforkorea.com/link/2212467

개정안은 주택공급촉진이라는 명분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동의 간주법위 확대하여, 토지소유자 재산권을 과도히 침해

*19. [221248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https://vforkorea.com/link/2212485

계약 상대자가 고용 승계를 악용해 비효율적인 인력을 유지할수있음. 노동조합이나 특정세력의 이익을 우선시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수 있음.

***아래는 선법으로 찬성합니다

*[22124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https://vforkorea.com/link/2212451

기업 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 중소기업 및 가문의 부담이 적어 지속 성장 가능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