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0 :

[2212473] 형사소송법 (김기표) https://vforkorea.com/link/2212473

-> 윤 대통령 강제 구인...

# 9/11 :

[2212522]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신장식) https://vforkorea.com/link/2212522

-> 특별검사보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 공무원의 수를 80명에서 120명 까지 증원.

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 재판 중계 허용함.

# 9/14 :

[221269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전용기) https://vforkorea.com/link/2212699

-> 계엄 관련 증인에 대한 국회조사 강화-증인 압박-국회고발건의 수사주체를 검사 외에 공수처, 사법경찰관,으로 확대-

정해진 수사기간 내에 종결하지 못하면 관계자 징계.

# 9/17 :

[221260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용민)

https://vforkorea.com/link/2212604

-> 공소보류를 할수있도록 규정...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재구속'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실질적으로는 "구속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거나, 공소보류 취소 후 동일 사건으로 재구속" 까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구속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결국은 구속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 (윤대통령만이 아니라 재판,구속 중인 인물 전부 해당)

# 9/18 :

[2212535]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김선민)

https://vforkorea.com/link/2212535

->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 계엄 관련 모든 행위를 조사. 지금까지의 계업관련 법안의 종합판..

검찰과 사법부의 권한을 초월하는 막강한 권한과 편파적인 위원 구성. 관련자 강제 구인은 물론, 청문회 등 모든 조치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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