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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2]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이광희의원ㆍ용혜인의원ㆍ정춘생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282
정부의 공무원 임금결정 시스템을
노조중심의 위원회로 이관하는것은
국가 재정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정집단에게만 특혜를 부여하여 반대합니다.
[2212351]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2351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정부부처의 미디어 통제권한을 집중시키는것은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것이라 반대합니다.
[2211420]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420
위원회는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된 결과를 내놓을 수 있고, 예산이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