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까지 악법 남발하네요.

이전에 비슷한 제목으로 게시글 올렸는데 완전히 수정할게요. 자료가 날라간건지(?) 밤에 올려서 정신 없었던것 같습니다.

오늘 입법 (42개) 모두 참여하는게 베스트이지만, 시간에 쫓기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 올립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가조직 개편하여 공산력 강화하는 법안이 대다수이고, 악용됐을떄 위험한 법안, 또 우파인사들 탄압 법안이 많습니다.

*1. [221247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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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반대자를 부당하게 구속하고 지속적으로 소환해 육체적, 심리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2. [221249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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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수를 늘려 여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인사를 대거 임명하여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위험. 국회에서 선출한 위원이 포함돼 정치적 편향성이 심해질 수 있음.

*3. [221249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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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여당의 이익에 맞춰 위헌 결정을 내리면, 이를 토대로 불리한 판결을 재심하여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을 수정가능

*4. [22124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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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하는 정보를 강제로 수집해 사적 기업의 영업 비밀 침해하거나, 정치적 목적에 활용할 가능성

*5. [2212327]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김종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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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공제회 자금이 부정 사용될 여지. 정치적 압력 받기 쉬움.

*6. [221247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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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피의자의 구속이 어려워질 수 있어 수사가 지연되거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

*7. [2212387]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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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력 확장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 공공자산의 불필요한 대여와 운영비 지원이 비리로 이어질 수 있음.

*8. [221249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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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윤리 청문회를 비공개로 함으로써 부정부패나 도덕성 문제를 숨길 가능성 높음. 청문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은폐될 우려

*9. [221252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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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 특정 정치적 이념에 맞지 않는 시설을 의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음

*10. [221246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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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한 남용 가능성.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업폐지신고 제한 남용. 정치적 목적의 개입 우려. 비판 세력 견제 및 통제 수단으로 사용 가능.

*11. [221249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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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보장이라는 명분으로 공공계약기관에  고용승계를 강제하는것은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침해, 시장경제의 원리 훼손

*12. [22124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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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빨리 확정짓기 위해 상소를 포기할 가능성. 상소 포기 결정에 일부 인사들이 개입하여 불공정하게 작용가능.

*13. [221254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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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승인 및 검정 제도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가능성. 인증 과정의 불투명성이 악용되고, 관련 장비 시장에서 독과점 구조가 형성될 수 있음.

*14. [221250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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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의도적으로 특정 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부당하게 제재할 가능성. 정치적 견해가 다른 단체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가능

*15. [221252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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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로 수급인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소송 등의 분쟁이 증가할 수 있음. 대기업의 부담 증가로 중소기업에 대한 선택적 배제가 있을 수 있음.

*16. [221248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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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시스템의 통합 관리를 빌미로 정부가 감리업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 이를 통해 여당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음

*17. [22125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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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로 시행되는 제도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운영될 가능성. 상담 기능이 임의로 좌우되여,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국가가 계약검토를 맡는것은 민간 계약 영역 침해. 실효성 낮은 과도한 개입.

*18. [221249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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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비판적인 단체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가능, 정치적 목적에 따라 악용가능.

*19. [221246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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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에게는 안전 강화를 내세우나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감시 체제를 강화하여 정치적 반대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내포

*20. [221245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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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찰력 점검을 명분으로 의료기관에 개입해 통제를 강화할 수 있음. 일부 공무원이 의료기관의 점검 의무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할 가능성

*21. [2212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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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정책 추진을 위해 어업자 집단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배경. 어업자들이 실제 사업 목적보다는세금 회피 목적으로 폐업 지원금을 노리고 참여가능.

*22. [221248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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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자가 고용 승계를 악용하여 비효율적인 인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특정 업체가 부당한 방식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

*23. [221246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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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설립에 강제로 동의하도록 만들 가능성

*24. [221254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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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집 규정을 통해 특정 정치세력 또는 외국자본(중공)이 국립대학병원의 운영에 영향을 끼칠수있음

*25. [221254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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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집 과정에서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부정적인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모금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

*26. [221254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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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운용과 관리가 불투명할 경우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 정부와의 연계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여지

*27. [2212544]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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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관리가 투명하지 않을 경우, 특정 세력의 이권 챙기기로 악용될 수 있음.

*28. [221247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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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의 개선 요청 권한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조치가 취해질 위험. 여당의 영향력하의 기관이 개입하여 특정 지역에 편파적으로 자원을 배정할 수 있음.

*29. [221253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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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기부채납 시 투명성 문제 발생 가능. 학교용지 부족 해결책이 아니라 일부 개발업자에게 특혜로 작용할 수 있음.

*30. [221247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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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이 권력 남용이나 부패에 악용될 수 있음.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

아래는 선법으로 찬성합니다

[22124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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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 및 가문의 부담이 감소하여 지속 성장 가능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