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금리는 잔인" 李 대통령에 이어 與, 서민금융 지원책 시동..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며 "저신용·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고

지적했다.

https://vod.newspim.com/news/view/20250916000735

고 신용자가 고소득자 ??... 서민은 저 신용자니까 도와줘야한다?? 저 신용자에게 금리 우대 ??... 기가 막힙니다.

금융 원칙이 무너지고, 신용 사회는 사라집니다.

'서민' 이라는 이름 하에 저 신용자에게 특혜를, 고 신용자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고 신용자에게는 절망과 무력감을, 금융기관에게는 경영 부담을 가져다 주는 악법..

부채 탕감에 이어 경제원칙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악법임..

[221313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강준현) https://vforkorea.com/link/2213131

->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민금융기금' 을 설치, 이 기금에 출연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출연금 비율을 높여,

저신용자 정책금융을 위한 재원을 확대하는 내용..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에 따라 결국은 이 '서민금융생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금융기관, 즉 은행, 보험회사,

농협,신협,수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이 기금에 출연을 하게되고, 그만큼 기관 경영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됨.

또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고 신용자가 이자를 더 내서 저 신용자를 도와주는" 아주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임.

# 동일한 내용 두 법안은 어제 종료됨.. [2213132] 국가재정법 (강준현), [2213136] 부담금관리 기본법 (강준현) ​

## 113만명 빚 16조원 탕감...고신용자, 성실한 국민은 바보됨...

--- 유튜브 방송 - 브라이트 부산-에서 가져옴.

새도약기금 = 표퓰리즘적 돈풀기 + 형평성 파괴

113만명, 16.4조원 빚 탕감

→ 이게 결국 누구 돈으로 메꾸는 거냐?

결국 국민 세금, 금융권 출연(=은행 이용자 돈)임.

소상공인, 취약계층 핑계 대지만,

실제론 부도덕한 채무자까지 싸잡아 면죄부 주는 꼴.

심지어 외국인도 포함.

중국인 빚탕감 오지게 해줌.

이건 빚을 못 갚은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사는 국민에게 벌을 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