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이 엄청납니다.. 전 연령에 대해 미디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편향된 사고를 주입하고 올바른 생각을 차단,

이념을 고착화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바꾸게되는 악법.

[2213112]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제정) (박수현) https://vforkorea.com/link/2213112

- 법안 제정 이유를 보면, "미디어 환경 속 무분별한 정보의 생산ㆍ유통은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분별력 있게 이용하고 판단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은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가 필요함.

뉴스ㆍ잡지ㆍ도서 등을 활용한 읽기문화 진흥으로 비판적 미디어 수용능력의 기반인 문해력을 제고하고, '허위ㆍ조작정보'에 대한

비판적사고와 입체적 사고를 함양하여 미디어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 OTTㆍ영화 등과 같은 영상물 체험 및 창작을

통한 문화역량 제고와 미디어 과몰입 예방, 저작권 교육 등 통합적인 '미디어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범정부적 미디어교육" 체계

를 마련 하고자 함..."

주요내용으로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둠.

-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지침을 마련하며, 시행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ㆍ평가 후 위원회에 제출함.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ㆍ중ㆍ고ㆍ대학교 등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대한 국가 지원을 규정함.-

- 미디어교육 전문성 강화 및 품질제고를 위해 '미디어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해 규정함.

-> 현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강화하고 국민을 특정 방향으로 통제하는 도구로 이용할 위험이 상당히 크다.

미디어 교육 이라는 이름으로 영,유아 부터 대학교 까지, 그리고 평생교육을 통해 한쪽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포장된 사상을

주입하고 세뇌시키려는 아주 불순한 발상이다.

미디어와 교육을 통한 국가 이념의 사회주의, 전체주의화를 의도하고 있는 악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