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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22133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0/11 마감) 선법으로 분류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조회수 116 추천 2 댓글 1

[22133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0/11 마감)

https://vforkorea.com/link/2213373


'여당 주도 하에 간사 및 소위원회 위원의 선임 과정이 특정 정당의 이익에 치우칠 가능성' 및 '여당이 위원회 구성에 영향력을 더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음'에도 위 법안이 선법으로 분류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일방적이라 좌표 찍힌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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