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혼란법 2건. 이름만 다른 동일법안임.

[221317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174

[221317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176

유치원은 유아의 전인교육이 목적이고,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맡기고 출근하는 직장여성때문에 보육시설 목적으로 시작되었음.

이를 혼합시키면,

서로 다른 교육목적의 교육기관이 주도권 다툼으로 유아교육 혼란 가중.

소비자, 부모에게 혼란과 불편만 줄 뿐.

*상속문제 유발법. 내용과 제목이 다름에 주의.

[221319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193

재산 상속 처리 문제에 있어 상속 당사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위험.

(사망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등이 연락두절, 해외체류, 교도소수감 등 이유로) 형제가 사망신고를 한다? 이건 상당한 월권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