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078] 식량안보법안 (서삼석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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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확보 명분의 식량통제법임.

국가가 생산, 비축 통제. 식량배급제 의도?

[221315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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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북 전단을 살포방지하는 법안임.

대북전단 금지가 목적.

북한을 외부세계와 차단시켜 보호하려는 의도임.

[22132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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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례대표제 폐지하고 대신 의석과 선출인원 변경시키려는 법안임.

여당이 지방의회를 유리하게 조정하는 게 목적임.

[221314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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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라고 규정해서 서훈 취소시키는 법안임.

진상규명 위원회라고 만들어서.

관련 물건과 돈을 환수함.

헌법의 '사후처벌금지원칙 '위배.

우파 약화, 압박 수단.

[2213157]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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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군수품 관리하는 법안임.

정부의 국방력통제가 목적임. 왜? 수상함.

악법중 악법임.

[221310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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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작업을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넘기는 법.

경력과 전문성 갖춘 산림청 배제는 도리어 산불 키울 위험 증대시킴.

[2213197]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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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보증제한을 2천만원으로.

임대차보증금도 5천만원까지 보장하는데 무슨?

형식적인 보증인 세워 불법 사기가능. 사채업등.

채권계약상 불확실로 혼란 가중 위험.

[22131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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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는 안전띠 의무화인데, 국민투표와 선거 차량은 예외라?

부정선거 합법화 의도임.

[2213199]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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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를 전금융에도 허용하는 법.

금융 위축. 매우 위험..

[221313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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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안정기금.

정부의 상시 재정개입. 국가재정 위험 요소.

[221318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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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중위 130%로 확대. 졸업후 2년 규정 삭제.

중국인 유학생 이익 줄 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