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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최종 15%의 관세율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래 미국이 부과하려던 25%에서 낮아진 수치로, 일본 및 EU와 동일한 관세율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과 체결했던 한미 FTA로 인해 원래는 자동차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국가였습니다.

즉, 과거에는 일본이나 EU가 2.5%의 관세를 내던 것과 달리 한국차는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높았지만, 이번 협상 결과로 이러한 관세 혜택이 모두 사라져 일본 및 EU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되었다고 지적됩니다.

이번 협상 결과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주요 원인은 과거 **'광우병 괴담'**으로 인해 한국이 유리한 협상 카드를 스스로 걷어찼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미국은 관세 협상에서 한국에게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과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국가는 러시아, 벨라루스, 한국뿐이며, 미국은 광우병과 관련하여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됩니다.

그러나 한국 협상단은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의 촛불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국민적 민감성을 이유로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고 합니다.

2008년 '광우병 괴담'의 전개 및 영향:

• 배경:

2008년 한미 FTA 체결 반대와 이명박 정부 퇴진을 목표로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었습니다.

• 확산 주체:

MBC 'PD 수첩'은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며 공포를 조장했고,

광우병에 걸린 소가 아닌 다른 소의 영상을 광우병 소처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 커뮤니티, 언론, 연예인들도 "한국인은 광우병에 취약하다", "인간 광우병 발병 확률이 94%나 된다"는 등

허위 선동에 동참했습니다.

• 결과:

이러한 괴담은 전국민적으로 퍼져나갔고,

폭력 시위로 변질되어 경찰 폭행 및 장비 파손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국민 여론을 달래기 위해 30개월 이상 된 소는 수입하지 않겠다고 물러서게 됩니다.

• 진실:

17년이 지난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2011년 법원 판결에서도 PD 수첩 방송 내용 중 일부가 허위 사실임이 인정되었으나,

언론의 공공성을 이유로 책임은 묻지 않고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당시 PD 수첩 관련자들이 방송계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 주모자:

한미 FTA 반대와 광우병 시위를 기획했던 인물 민경훈은 과거 북한 간첩 혐의로 복역했던 인물로,

그는 광우병의 팩트 여부보다는 '이명박 퇴진'만이 목표였으며 전문가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시위 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1조 원이 넘었다는 뉴스를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말했지만,

지도부층에서 진심으로 반성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핵심은 이명박 퇴진과 탄핵,

본질적으로는 선거 불복이라는 분석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게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라는 카드를 활용하지 못한 것은

17년 전 광우병 괴담으로 인한 국민적 민감성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과거의 거짓된 선동이 현재의 대한민국 외교에 악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비판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괴담이 언급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괴물이 생긴다', '생선 먹으면 기형아 태어난다'는 등의 괴담이 인터넷에 쏟아졌고,

민주당은 이를 '핵테러', '제2의 태평양 전쟁' 등으로 표현하며 국민의 불안을 키웠으며,

이재명 대표는 단식까지 했습니다.

이 괴담의 배후에는 북한 간첩이 있었고, 반일 감정 조성이 목적이었다고 주장됩니다.

목포 MBC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당일 민주당 출마 경력이 있는 정치인을 어민으로 둔갑시켜

인터뷰를 내보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상은 과거의 광우병 괴담과 현재의 후쿠시마 괴담이 정치적 이득을 위한 선동이며,

이러한 과거의 거짓이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그 피해는 괴담으로 이득을 챙긴 이들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돌아온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