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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학

[법치주의가 아닌 정치주의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강력 규탄한다]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명예, 그리고 한 사람이 평생 쌓아온 노력과 수고는 철저히 짓밟혔다.

지금 이 나라에서 최고의 법은 ‘정치 성향’이며, 모든 법은 권력의 입맛에 맞게 뒤틀리고 있다.

공식 보도에서 볼 수 있 듯, 김건희 여사님은 건강 악화로 인해 비틀거리며 법정에 출석하였다.

구속 생활을 버텨내는 것이 불가능함은 물론이요, 조사와 재판 출석조차 힙겹게 해내고 있는 처지이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반인권적인 구속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명확한 범죄 사실은 없으며, 의혹과 억지 주장만 난무하는 상황에서, 무려 80장의 PPT를 제출하며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사유는 단 한 줄, '증거를 인멸할 염려' 뿐이었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의 예우는커녕, 병원 진료는 고사하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도 구속을 밀어붙인 것은 명백한 인권 탄압이다.

실제 범죄가 입증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조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현실에서, 죄가 입증되지 않은 사람을 강제로 구속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라는 것 외에 그 어떤 설명도 불가능하다.

이는 사법 질서가 붕괴한 수준을 넘어, 완전히 소멸해버린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우리는 정치에 편향된 특검과 사법부가 결탁해 법치를 유린한 이번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 나라의 사법 질서가 더 이상 정치 세력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정치주의 국가’로 전락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