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질러 어떻게든 되겠지 - 고논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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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노란 봉투법 통과 임박:

현재(8월 20일 새벽 기준) 노란 봉투법이 국회에서 단독 통과될 예정이며,

이 외에도 방송법, 상법 등의 법안이 민주당의 거대 의석수를 통해 통과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언급됩니다.

• "악법 중의 악법":

노란 봉투법은 기업의 주인을 바꿀 수 있는 법이라고 묘사되며, 노동자가 파업이나 쟁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법안으로 설명됩니다.

• 기업 및 경제 단체의 강한 반발:

◦ 국민의힘과 업종별 경제 단체 임원들이 법안 통과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 **손경식 경총 회장(CJ그룹 회장)**은 노란 봉투법이 통과되면 CJ가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역시 노란 봉투법 통과 시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

◦ 이 법이 통과되면 노조는 손해배상 청구 걱정 없이 무기한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기업이 그대로 떠안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 이는 단순히 노동자 보호를 넘어 기초적인 법 질서의 원칙을 흔드는 것으로,

파업 중 공장 파손이나 무력 행사도 정당방위로 허용될 수 있다고 언급됩니다.

◦ 노조의 과도한 요구(예: 상여금 900% 인상, 주 4.5일제 요구)와 파업 위협으로 인해

국내 일자리가 감소하고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게 될 것으로 우려합니다.

◦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관세 및 노조 문제로 인해 미국에 공장을 짓고 부품 생산까지 현지화하고 있으며,

한국 GM의 철수 가능성, 금호타이어의 유럽 공장 건설을 통한 국내 생산 축소 등의 사례가 제시됩니다.

◦ 이는 결국 해외 자본 유출, 일자리 상실, 자영업자 매출 감소로 이어져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비판:

◦ 정부 정책실장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그때 법을 고치면 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발언이라며 강력히 비판합니다.

◦ 이러한 태도가 대한민국이 아닌 오로지 노조만을 위한 법을 만들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라고 주장합니다.

◦ 포스코 EAC 면허 정지와 같은 기업에 대한 강경 조치와 달리, 정부 지분 100%인 코레일 사고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합니다.

• 결론 및 촉구:

노란 봉투법 통과가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이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일자리마저 증발시키는 정책이라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