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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anmiilbo.kr/news/view.php?idx=1231

[속보] 황교안 신당 자유와 혁신 당사, 부정선거수사대 압수수색 -한미일보

https://www.youtube.com/watch?v=lXuKRcIOcr8

요약

2025년 8월 20일, 경찰이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관련 영장을 들고 신당

'자유와혁신'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며 논란이 일었다.

자유와혁신 측은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난 불법 수사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경찰의 입장:

경찰은 황교안 대표가 과거 이끌던 부방대의 활동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2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부방대의 부정선거 규탄 집회와 자료 배포가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이는 황 대표의 선거 지원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자유와혁신 측의 반박:

황교안 대표는 대선 출마 전 부방대 대표직을 사임했고, 이후 단체 활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직접적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이며,

일반 시민운동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경찰에 대한 고발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황교안 대표의 반응:

황 대표는 경찰의 조치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SNS와 성명을 통해 경찰의 수사를 비판하고,

부정선거 수사를 덮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압수수색에 참여한 경찰관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향후 전망:

이번 사안은 법적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민단체 활동과 선거운동의 경계,

공직선거법 적용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추가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당사 압수수색 관련, 자유와혁신 공식 입장 25년 8월 21일 목요일

https://www.youtube.com/watch?v=oBJWTHOyvcU

요약

자유와혁신 측은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번지수가 틀린 수사:

경찰이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부방대) 사건을 수사한다면서,

이미 부방대 대표를 사임한 황교안 대표와 부방대가 아닌 신당 자유와혁신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대상과 장소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유와혁신은 창당 공고가 중앙선관위에 나간 지 불과 이틀 만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음을 강조하며, 이는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 압수수색 영장의 본질이 잘못됨: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106개 항목의 범죄 사실이 사실상 부정선거 증거 목록에 불과하며,

만약 그런 증거물이 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등록된 지 이틀 된 야당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 헌법적 권리 침해:

헌법이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엄중하게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이 자유와혁신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정당의 헌법적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원이 누구냐는 질문, 당직자 신체에 손을 대고 항의를 무시한 것도 명백한 정당 활동 침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정치적 표적 수사:

이번 수사는 명백한 정치 영장에 따른 표적 수사이며, 부방대를 수사한다면서 자유와혁신을 겨냥한 것은

법 집행의 논리와 일관성을 상실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며 집행한 자 모두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판사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 여성 당직자 인권 침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여성 당직자의 신체에 손을 대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수사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선 중대한 여성 인권 침해라고 규탄했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 책임자 전원을 형사고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 법적 대응:

자유와혁신은 불법적으로 당사에 진입한 경찰관 전원과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청장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고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행위:

현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행된 이번 압수수색은 국제 사회에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드러내는

자충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과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을 수사했던 것과 다름없는

'자기 발등 찍기'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와혁신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은 이번 불법 압수수색과 여성 당직자 인권 침해에 대해

국민과 자유와혁신 앞에 즉각 사과하고, 이재명은 야당에 대한 불법 정치 탄압을 멈추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며,

국가는 야당의 자유와 민주주의 절차,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